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교통카드터치식 징수체계 도입에 대해 밀실행정 등 불합리한 근거를 토대로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종 시의원(민주당, 비아,첨단)은 15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교통카드터치식 징수체계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근거를 토대로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106억 원은 향후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우리시가 떠안아야 하는 잠재적인 재정이 투여되는 점을 지적했다.
터치식 결제 방식에 따른 운전자 신규 교통카드 발급 불편, 지정체 감소 미비, 사업비 산출근거 부적절, 고속도로 징수시스템과의 혼선,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조급한 추진을 중단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협약 진행 중인 교통카드 터치식시스템의 수수료는 2.2%로 무정차시스템인 하이패스의 수수료는 1.15%에 비해 2배가량으로 과하다는 것이다.
또 터치식 결재시스템 선 도입 후 무정차 결재시스템 도입 예정에 대해 무정차 결재시스템의 이용률은 도입초기 40%에서 매년 1.8% 증가해 2037년이면 전체 이용률의 85%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 분석대로라면 교통카드 터치식 시스템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과 그 수익을 보장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2년 초까지 제2순환도로 사업자 측은 요금징수체계 변경은 협약서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돌연 2012년 9월부터 교통카드 터치식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후 급선회하여 2013년 5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100%를 부담할 것을 합의 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자칫 투명하지 못한 행정에 따라 이면합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요금소의 지정체 시간을 줄이고 결제수단을 다양화함으로서 시민편의를 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 106억원은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 오는 9월부터 교통카드 터치식 징수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