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자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입력 : 2013. 07. 23(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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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예금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의 4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개월여 간 시·구 합동으로 집중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2억 900만원의 체납액을 더 징수했다.
또한 차령 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대금 압류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억 2,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실시간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시·구 합동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4년 연속 광역시 체납세 징수율 1위를 달성하고 매년 체납세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사해 행위 취소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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