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토사만 반출하고 방치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복수의 주민은 광산구가 관련법규를 적용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비난이 일고 있다.
광산구 소촌산단 뒤편에 자리한 운수동 산 4-5번지, 현재 이곳은 6823㎡ 면적의 산허리 중간이 잘려나갔다.
또한 토사를 반출하는 과장에서 깎아놓은 직각인 20m가 넘는 높이의 양쪽 절개지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마철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는 상태로 지난 2011년 6월경 건물을 신축하겠다며 개발행위를 승인받아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주는 야산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수만 톤의 토사만 반출한 채 1년이 넘은 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경찰서 입구의 또 다른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운수동 산 18-1번지 대지면적 9760㎡인 이곳은 한 업자가 야산을 개발해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산림을 개발한 이후 토사만 반출한 채 8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주차장 부지였던 만큼 평지 조성을 위한 야산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산 절개, 벌목, 절토 등 산림훼손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산림훼손을 용인하면서까지 개발됐던 해당 부지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차장은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있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곧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광산구는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허가 취소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토사 그런 것은 건축분야가 아닌 형질변경분야로 다는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러나 땅을 파간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한 지자체는 아마 없을 것이다”며 “취소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건축주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허가취소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광산구는 건설업주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소촌공단 뒤편 현장의 보증보험증권을 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기간이 오는 7월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