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 추진
광산구의회 제193회 임시회서 수정 가결
논란·우려와 함께 추진 1년 3개월 간 진통
입력 : 2013. 09. 17(화)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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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의장 차경섭)는 지난 12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2. 6월 광산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1년 3개월 가까이 다각적인 고민과 토론 등을 이어 왔다.

지난 9월 3일 광산구의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어 금일 광산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됨으로써 어렵게 빛을 보게 됐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끈 이준열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검토되었던 기초자료를 토대로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면서 공단 설립 및 운영에 보다 현실적이며 법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공단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전면시행 시점을 2014년 7월 1일부터로 특정화해 공단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 시설공단 조례안의 수정 주요골자는 이렇다.

첫째, 효율적인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단 소재지, 자본금액, 위탁사업의 범위 등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 제시와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기타 기준을 정비됐다.

또 관련 법령(자치법규포함)과 기능이 중첩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준용토록 문구를 삽입해 조례의 명료성을 높였으며 공단결산 후 결산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구청장이 공단의 조직, 인력진단을 통해 3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장기적 안목에서 공단의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제도화했으며 기타 올바른 용어 및 현 정부조직 명칭반영을 위한 자구수정과 부칙조항에 제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전면 시행시점을 오는 2014년 7월1일부터로 특정화 하도록 했다.

이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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