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가 지난 12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산구 시설공단은 이준열 특의 위원장이 의장이던 지난 2012. 6월 광산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논란과 말썽이 일었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특위를 구성 이준열 의원은 위원장에 선임하고 심사를 맡겼다. 이준열 광산구 시설공단 특위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시설공단 조례안이 1년여 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우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는 사안자체가 우리 구에 치러야할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비슷한 타지방의 시설관리공단 중 수익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다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 이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심사가 보류되었던 1년여의 기간은 심사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그렇게 길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공단의 문제(쟁)점은?
기타 쟁점들도 있었으나 대표적 쟁점 8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실현가능한 예산확보방안 존재여부 검토, △위탁예정사무별로 공공성 실현 및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검토를 포함한 사업성 존재여부 검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사무의 공단 위탁 시행시점과 위탁 범위 및 공단 위탁 시 고용승계에 따른 임금체계방안 검토, △공단 운영 시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여부 검토(특히 향후 공단사무 확대 시)입니다.
여기에 △공단 논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광산CC의 운영권 회수의 실현가능성 및 광산CC 운영의 공단 위탁가능 시점 논의, △공단 운영시 매년 치러질 공기업경영평가에 대비한 타당한 수준의 수지분석결과 검토, △현재까지 위탁예정사무 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협의 추진여부 확인, △공단설립 후 운영 시 발생하게 되는 비정규직 양산문제 등 입니다.

▲조례안의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의 수정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단 소재지, 자본금액, 위탁사업의 범위 등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입니다. 둘째,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기타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세째, 관련 법령(자치법규포함)과 기능이 중첩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준용토록 문구를 삽입해 조례의 명료성을 높이겠습니다. 네째, 공단결산 후 결산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청장이 공단의 조직, 인력진단을 통해 3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공단의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올바른 용어 및 현 정부조직 명칭반영을 위한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일곱째, 부칙조항에 제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전면 시행시점을 오는 2014년 7월1일부터로 특정화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로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 구민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활용도를 높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사업에 기업의 특성을 적용한 공기업인 만큼 수익창출을 통해서 주민복리증진에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낸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