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여부 평가 최종 강평
신일섭 평가단장(호남대 교수)
입력 : 2013. 10. 02(수) 14:42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부활한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서 있다.
광산시민연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평가단을 구성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 선출직의 공약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선출직이 후보로 나서 발표한 공약은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한 구호나 정책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다.
후보 당시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권력의 주체이며 군력을 위임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공약 이행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현장 시민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광산시민연대의 위촉을 받고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됐다.
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구의원 등 비례대표를 제외한 19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선출직은 충실하게 응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동호, 전양복 구의원과 통합진보당 소속 최경미 구의원, 김도훈 구의원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유감을 표한다. 평가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주민을 위한 공약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무맹랑하고 실천불가능한 공약도 발견됐으며 모양은 좋지만 이행되지 못한 공약도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평가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수차례 모임과 토론을 진행했다.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김민종 시의원, 이준열, 채종순 구의원을 공약이행 우수 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방의원 3명은 제시된 공약이 상당부분 이행됐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고 솔직담백한 공약이행평가서를 제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되지 못한 의원 중 상당수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며 불가피하게 시의원 1명과 구의원 2명을 선정해야 하는 평가단의 고충이 있었음을 밝힌다.
광산시민연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평가단을 구성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 선출직의 공약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선출직이 후보로 나서 발표한 공약은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한 구호나 정책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다.
후보 당시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권력의 주체이며 군력을 위임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공약 이행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현장 시민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광산시민연대의 위촉을 받고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됐다.
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구의원 등 비례대표를 제외한 19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선출직은 충실하게 응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동호, 전양복 구의원과 통합진보당 소속 최경미 구의원, 김도훈 구의원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유감을 표한다. 평가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주민을 위한 공약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무맹랑하고 실천불가능한 공약도 발견됐으며 모양은 좋지만 이행되지 못한 공약도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평가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수차례 모임과 토론을 진행했다.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김민종 시의원, 이준열, 채종순 구의원을 공약이행 우수 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방의원 3명은 제시된 공약이 상당부분 이행됐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고 솔직담백한 공약이행평가서를 제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되지 못한 의원 중 상당수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며 불가피하게 시의원 1명과 구의원 2명을 선정해야 하는 평가단의 고충이 있었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