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겸손한 자세, 초심 잃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할 터”
붕괴 위험 주암댐 도수터널...2018년까지 복선화 추진
택시법 개정 추진 상황...대중교통수단 인정 보조금 지급
농·수산업 발전 방향...식량위기 시대 앞두고 생명산업 확신
안철수 신당 출연 ...새정치에 대한 갈망, 지역구도 타파돼야
“정치인생 공복으로 지역 봉사위해 자질과 역량 충실히 다져”
택시법 개정 추진 상황...대중교통수단 인정 보조금 지급
농·수산업 발전 방향...식량위기 시대 앞두고 생명산업 확신
안철수 신당 출연 ...새정치에 대한 갈망, 지역구도 타파돼야
“정치인생 공복으로 지역 봉사위해 자질과 역량 충실히 다져”
입력 : 2013. 10. 29(화) 10:05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
1. 이번 정기국회 일정과 각오에 대해 한 말씀.
현재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어서 대정부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심사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실정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와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 해결 등 국토교통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SOC 예산 감축입니다. 향후 5년 간 SOC 예산 12조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도로, 철도 예산이 최대한 많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중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의원 수가 많은 상임위이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입니다.
해방이후로 지금까지 여당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제가 첫 야당출신 위원장이자, 호남 출신으로는 34년 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호남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열악한 지역의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대부분 현안 사업이 국도 4차선 확포장인데요. 지난 3월 전남지역 12개 군 단위 SOC 현장을 순회 방문했습니다. 국도 4차선 계획이 있으면서도 교통량이 적어 타당성이 없다고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는 남해안 고속철도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이 설계까지 마치고 착공했다가 1년 만에 2007년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재개토록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SOC 예산 확보와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붕괴 위험을 겪고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의 대책은
주암댐은 전남 동부지역 77만 명의 식수원 뿐 아니라 여수산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 댐입니다. 현재 주암본 댐과 조절지 댐을 잇는 도수터널이 건설된 지 23년이 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암댐 도수터널이 붕괴된다면 상사조절지 댐에 있는 물로는 3개월 공급량 밖에 안 되는데다 공사기간 5년을 감안하면 4년 9개월 동안 동부권 생활용수, 여수산단 공업용수 공급 불가하게 됩니다.
제가 국토부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소요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2018년까지 주암댐 도수터널 복선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대립으로 무산된 택시법 개정 추진 상황은
택시법은 이명박 정부 때 여야합의해서 의결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되면 약 1조 9,000억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것입니다. 현재도 개별법에 의해서 매년 8,3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본질적인 문제는 감차입니다.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일본 인구가 1.2억인데 택시대수는 똑같이 25만대입니다.
5만대 정도는 감차해야 하나 감차는 지자체 업무이다 보니 감차예산 감당이 어렵습니다. 또 감차하게 되면 일단 지역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핵심공약 폐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것이 대부분 폐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대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 반값 등록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등이 일 년도 안 되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108만 표차로 당선되었는데 전국 노인 600만이 지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 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바뀔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추진해온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재원은 충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자들에게 80조 감세해 줬습니다. 이것만 되돌려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고 심지어 0-5세 무상보육도 충분히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은?
전남은 대한민국의 농수산도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전국 최고인데 반해 소득은 최하위입니다.
FTA 체결되고,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천대받는 산업이 바로 농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식량위기 시대를 앞두고 농수산업은 앞으로 생명산업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설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20년 후 가장 수익이 나는 산업으로 농업을 꼽았고, 조지워싱턴대 월리엄 하랄 교수는 2018년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증양식 산업을 꼽았습니다.
농수산업 ‘희망’이 있습니다. 10년 이내 식량 위기 올 것입니다. 기후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인 곡물생산국은 농수산물에 대해 벌써 수출금지와 ‘수출세’ 부과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수산양식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 가진 인재 육성 시급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기후변화 문제, 물, 자원고갈, 식량, 에너지문제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남대에서 해양수산학 박사 학위를 8년 만에 받았습니다. 신성장동력과 미래산업 육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남이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출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안철수 신당 창당 여부와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패배한데 대해 지역민들이 대단히 서운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내년에 한판 승부는 불가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철저히 변화하고 쇄신해야 다시 지역민 지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 타파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호남에서 뿐 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일정 부분지지를 받아 건전한 제3당이 출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남에서는 당선 못 시키고 호남에서만 당선시킨다면 야권 분열로 비쳐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력한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의 강점이 있다면
저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모두 경험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지방정치를 경험했고, 여천 군수로서 농촌형 행정과
초대 통합 여수 시장으로서 도시형 행정을 두루 익혔으며, 현재 3선의 국회의원으로 건설, 교통, 보건, 복지, 지식,
경제 업무에서 다양한 의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 군수, 시장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부대끼고, 공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남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와 도시와 농촌 행정 경험, 그리고 중앙정치를 통해 폭 넓고 균형 잡힌 안목과 국정경험,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치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22년의 정치 인생을 통해 공복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자질과 역량을 충실히 다져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변함없이 성원해주신 지역민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를 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은 깨끗한 정치,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낙후된 지역발전 위해 부지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풍부한 자산을 전남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어서 대정부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심사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실정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와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 해결 등 국토교통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SOC 예산 감축입니다. 향후 5년 간 SOC 예산 12조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도로, 철도 예산이 최대한 많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중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의원 수가 많은 상임위이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입니다.
해방이후로 지금까지 여당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제가 첫 야당출신 위원장이자, 호남 출신으로는 34년 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호남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열악한 지역의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대부분 현안 사업이 국도 4차선 확포장인데요. 지난 3월 전남지역 12개 군 단위 SOC 현장을 순회 방문했습니다. 국도 4차선 계획이 있으면서도 교통량이 적어 타당성이 없다고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는 남해안 고속철도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이 설계까지 마치고 착공했다가 1년 만에 2007년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재개토록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SOC 예산 확보와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붕괴 위험을 겪고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의 대책은
주암댐은 전남 동부지역 77만 명의 식수원 뿐 아니라 여수산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 댐입니다. 현재 주암본 댐과 조절지 댐을 잇는 도수터널이 건설된 지 23년이 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암댐 도수터널이 붕괴된다면 상사조절지 댐에 있는 물로는 3개월 공급량 밖에 안 되는데다 공사기간 5년을 감안하면 4년 9개월 동안 동부권 생활용수, 여수산단 공업용수 공급 불가하게 됩니다.
제가 국토부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소요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2018년까지 주암댐 도수터널 복선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대립으로 무산된 택시법 개정 추진 상황은
택시법은 이명박 정부 때 여야합의해서 의결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되면 약 1조 9,000억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것입니다. 현재도 개별법에 의해서 매년 8,3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본질적인 문제는 감차입니다.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일본 인구가 1.2억인데 택시대수는 똑같이 25만대입니다.
5만대 정도는 감차해야 하나 감차는 지자체 업무이다 보니 감차예산 감당이 어렵습니다. 또 감차하게 되면 일단 지역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핵심공약 폐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것이 대부분 폐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대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 반값 등록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등이 일 년도 안 되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108만 표차로 당선되었는데 전국 노인 600만이 지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 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바뀔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추진해온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재원은 충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자들에게 80조 감세해 줬습니다. 이것만 되돌려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고 심지어 0-5세 무상보육도 충분히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은?
전남은 대한민국의 농수산도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전국 최고인데 반해 소득은 최하위입니다.
FTA 체결되고,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천대받는 산업이 바로 농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식량위기 시대를 앞두고 농수산업은 앞으로 생명산업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설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20년 후 가장 수익이 나는 산업으로 농업을 꼽았고, 조지워싱턴대 월리엄 하랄 교수는 2018년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증양식 산업을 꼽았습니다.
농수산업 ‘희망’이 있습니다. 10년 이내 식량 위기 올 것입니다. 기후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인 곡물생산국은 농수산물에 대해 벌써 수출금지와 ‘수출세’ 부과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수산양식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 가진 인재 육성 시급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기후변화 문제, 물, 자원고갈, 식량, 에너지문제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남대에서 해양수산학 박사 학위를 8년 만에 받았습니다. 신성장동력과 미래산업 육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남이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출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안철수 신당 창당 여부와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패배한데 대해 지역민들이 대단히 서운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내년에 한판 승부는 불가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철저히 변화하고 쇄신해야 다시 지역민 지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 타파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호남에서 뿐 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일정 부분지지를 받아 건전한 제3당이 출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남에서는 당선 못 시키고 호남에서만 당선시킨다면 야권 분열로 비쳐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력한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의 강점이 있다면
저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모두 경험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지방정치를 경험했고, 여천 군수로서 농촌형 행정과
초대 통합 여수 시장으로서 도시형 행정을 두루 익혔으며, 현재 3선의 국회의원으로 건설, 교통, 보건, 복지, 지식,
경제 업무에서 다양한 의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 군수, 시장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부대끼고, 공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남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와 도시와 농촌 행정 경험, 그리고 중앙정치를 통해 폭 넓고 균형 잡힌 안목과 국정경험,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치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22년의 정치 인생을 통해 공복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자질과 역량을 충실히 다져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변함없이 성원해주신 지역민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를 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은 깨끗한 정치,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낙후된 지역발전 위해 부지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풍부한 자산을 전남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