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올 들어서만 5조 3,449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조 988억 원이 늘어나 6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사범의 적발 금액 5조 706억 원 중 환치기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3조 9,731억 원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도피 사범의 적발 금액은 2,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별 적발 실적의 경우 중국과의 불법외환거래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3조 4,492억 원으로 전체 64.5%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7,612억 원, 홍콩 5,376억 원, 호주 1,1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 역시 올 들어서만 1조 2,185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8,809억 원이 늘어나 약 4배가량 증가했다.

관세청이 분류한 조세피난처 62개 국가 중 불법외환거래로 적발 된 건수는 101건으로 금액은 1조 2,18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국가 대비 조세피난처간 수출입 실물 비중은 17%(09년)에서 15%(13년)로 2% 감소한 반면,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1,844억불(09년)에서 2,377억불(13년)로 오히려 4% 증가했다.

또한, 반사회적 외환범죄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올 들어서만 9,789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단 1건(584억 원)에 불과하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사례는 5년 사이 15건으로 늘어 금액은 9,78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외환당국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