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교사, 군인 등이 포함된 수백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산경찰서(서장 안 병호)는 보험사기 혐의로 C한방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와 병원관계자, 허위환자 등 120여명을 입건했다.

병원장 A씨(43세,남)는, 한의사 3명을 월급의사로 고용해 한의사, 간호사 등과 공모, 지인 및 내원 환
자를 상대로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는 보험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악용
허위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료기록부에 실제 침 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환자에게 한방피부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고가의 화장품을 처방해 주는 방법으로 병원비를 부풀려 국민건강보
험 공단에 허위환자 300여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8억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경찰조사결과 허위입원 환자 대부분 C 한방병원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입원이 쉽고, 외출
외박을 통제하지 않아 자유롭게 외출외박이 가능 하다는 소문을 듣고 위 병원을 찾아온 것으로 드
러났다.

심지어 자신과 가족 명의로 수개의 실손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을 찾아 입원한 다음,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고, 또한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 동반 입원한 경
우도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환자 B(46,여) 등 300여명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 입원해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 확
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20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입원환자들은 초등학생부터, 군인, 목사, 간호사, 교사, 보험설계사, 공무원, 일반회사원, 자영
업자, 기초수급자, 노동력을 상실한 무직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됐다.

경찰은 나머지 180명과 광주시내 다른 한방병원 5∼6곳에 대해 같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
대하고 있다.

광산경찰은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
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
침이다.

김선열 광산경찰서 강력6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되고 있어, 이로 인해 보험수가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부실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보험사기는 누구나 보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우리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
을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사 사례가 많을 것
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