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성과위주 단속
올해 10월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은 75,762건으로 고정형은 25,913건 이동형 단속은 41,060건이며 경찰서 단속이 5,262건 시내버스 단속건수도 3,525건 이다.

2012년 경찰서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3년7월까지 상반기에 5,262건 약 1억5천7백만 원이 집중적으로 단속돼 성과위주의 무작위 단속이었다.

경찰청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7월 이후에는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음을 보면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 왜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또한 시내버스 카메라를 통한 주정 차 단속 또한 단속버스 노선의 증가로 인해 단속건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단속 노선의 확대와 단속차량 증가에 따른 안내홍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께 알려내고 단속실적 위주 보다는 홍보와 계도로 주차질서를 세워가는 프로그램들을 보완해야 한다.

단속범칙금 일부를 주민홍보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수립도 요구된다.


▲도시계획현황 97.5% 막연
광산구 미집행 도시계획은 10년 미만792건 8,325억4천3백만 원의 보상비용과 공사비용이 소요된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은 8,760억8천9백만 원이다. 총 사업비는 1조7,086억3천2백만 원이다.

1단계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은1,234건 중 32건으로 사업비는 575억8천9백만 원으로 2.5%에 그치고 있으며 2단계사업은 1,202건으로 1조5,673억9천1백만 원이다.

2단계는 3년 후에 사업이 확정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미루어 질것인지 막연한 계획이 97.5% 이상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소방도로 등의 계획도로 예정사업을 동별로 구분, 도시계획 사업의 현재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해 구민들이 쉽게 열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로미화 단체협약 노동법 위반
“제2장 조합 활동 7조 해고 및 징계 4항 6호 허가 없이 허위사실 및 불온문서의 배포 시위. 집회의 주동 및 적극 참여한 자. 무고한 투서 등으로 동료 간 화합을 해한 자”는 단체협약 전문의 헌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고 명시됐다.

이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여지가 큼으로 삭제 등의 시정을 요구한다.


▲긴급복지제도 홍보 절실
총2,301가구 4,416명 1,490,913천 원을 지원해 높은 실적으로 전국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금도 긴급 복지제도를 알고 있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와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의 특별강좌나 설명회를 실시, 홍보를 통해 긴급복지 성과를 더 높이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