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무위원회
▲관용차량 예산편성(기획관리실)
관용차량 구입을 별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지 않고, 집중관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관용차량 구입은 차량의 내용연수를 확인해 미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예산서에 부기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됐다.


▲시행규칙 개정(기획관리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광주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다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로조명시설 유지비 관련(기획관리실)
광주시 위임사무인 도로조명시설 유지비 집행에 있어 시 지원예산 없이 구비로 집행한 것이 지적했다. 이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의다.


▲구보 및 각종 홍보매체 내용의 내실화(공보관)
구보 및 각종 홍보매체에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실적, CCTV설치사항, 청소년출입단속기간 등 사전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각종 예상되는 민원을 미리 홍보하여 민원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익활동 지원센터 업무(주민자치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해 구청에서 위탁예정 또는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많음에도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시 관련위원회 심의 없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업무가 집중됨으로써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나, 타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단점이 있으니 향후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타 단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타 기관의 전문성도 높이고 활동역량도 쌓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동 통·폐합 관련(주민자치과)
인구 2만 명 미만인 도시동과 인구 2만 명 이상인 도시 동에 대한 예산이 별 차이 없게 이뤄지고 있음이 지적됐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인구 2만 명 미만 도시동의 통·폐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종합배상 공제 현황 개선(회계전산과)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담당자 중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이 많아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종합배상 공제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명예감독관 위촉(회계전산과)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총공사비 1억 원 이상일 경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돼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규정에 맞도록 위촉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회계전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우리 구 소유차량 130대 차량 중에 설치 차량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차량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도시위원회
▲여성발전기금마련(여성아동보육과)
지난 209년 이후 조성된 여성발전기금(목표액:5억원)은 1억1천만 원으로 현재 이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여성단체 지원이나 여성발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열악한 기금 사정으로 인한 각 사업의 지속성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5억 원을 목표로 한 현재 조성계획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우므로 조성계획을 다시 검토하거나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노인장애인복지과)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위탁 선정과정(광산구장애인협회의 수탁자 선정취소 청구소송 제기 후 광산구 승소)등의 이유로 2010년 작업장이 완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평가 기준서 마련(2010년 수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게 한 해당 법인에 대한 페널티 적용 건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화재 보수(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수 공사로 인해 인근 고목이 고사하는 등 2차 피해가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김봉오 가옥 담장 보수공사) 이에 문화재 보수 시 전체적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공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단설립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문화체육과)
공단이관 대상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와의 간담회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됐다.

이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인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과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운영방식 제출 요청했다.



▲첨단실내 배드민턴장 운영관리(문화체육과)
위수탁 협약서 제17조(금지사항)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운동용품 판매를 위탁운영하고 있어 확인 후 조치 할 것을 바랐다.


▲협동조합지원(사회경제과)
광주시 지원 협동조합 사업비 예산집행 문제가 지적됐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인 이후 의견 제출할 것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협동조합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 집행 협동조합지원센터 구축비를 공익활동지원 센터 사무집기 구입 및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에 대해 환수(사업실적 및 정산서 확인 후)할 것을 시정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자립화시범사업비 미집행 했는가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보조금 집행 후 1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해야 함에도(보조금 교부조건) 미제출 한 것이 지적됐다.

이에 사업비 미집행과 관련 집행부의 고유 업무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 분리 필요한 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사회경제과)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청사임대료, 차량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기업에 균등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에 여러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다.


▲협동조합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의 집(사회경제과·주민자치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와(전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출) 집행부가 운영 관리하는 협동조합의 집의 중복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따라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역할 재정립해야 할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