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교통과 비리 드러나 충격
2008년부터 총 577대 화물자동차 증차 허가
화물차증차 인·허가 공무원들 서류 위조 앞장
접대골프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관계 6명 적발

입력 : 2014. 01. 07(화)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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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교통과 직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직무를 유기한 화물차 증차 인·허가 업무 일부 공무원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차를 불법증차 해줘 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구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 6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총 577대의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가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화물협회에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증차통지 누락이 결국 특수용도형 화물차 254대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부정 등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공무원 A씨는 광주 모 운송업체 관계자에게 사실상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신의 주거지를 차고지로 가장해 준 뒤 임대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무원 B씨는 A씨의 주거지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공문서인 차고지 사실조사 보고서에 적합으로 기재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트랙터(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이름) 증차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운송업체 관계자의 트랙터 증차 신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합하다는 내용과 함께 공문서인 사실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해당 기간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업자와 골프에 나서는 등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같은 구청 또 다른 공무원 6명을 구청 측에 통보(기관통보)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광주 모 운송업체 대표 D씨가 특수용도형 화물차 254대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부정 등록할 수 있었으며 D씨가 이로 인해 43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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