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210원으로 오르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도 적용돼
정부가 새해 달라지는 것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광산저널신문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교육, 문화, 보건·복지, 교통, 건설·부동산, 산업·방송·행정으로 나눠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입력 : 2014. 01. 07(화) 10:40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게 된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40% 지급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 원이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교육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증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가 증가하는 등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도 달라지는 교육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이수 최소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에서 ‘6단위 이상 2학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에서 한국사 수업은 1주당 5시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1시간 더 늘리고 학기도 최소 2개 학기 이상으로 나눠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고교 입학생부터는 지금보다 한국사를 2배 이상 배우게 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국비유학
특성화고ㆍ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도 국비 유학 및 연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비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서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능·기술 분야 현장실무인력 가운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선발절차 등을 통해 10여명을 선발해 학비, 체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면 한 학교당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문화
문화 복지지원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수업 목적 저작물의 전시, 공중송신 허용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가 있는 날’ 신설, 문화시설 할인혜택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혹은 할인관람, 야간개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 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상 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다.
2014년 문화기본법 원년
올해 3월부터 문화기본법이 시행된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 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여기에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금액 조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백만 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역건보 전·월세금 기본 공제 확대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기본공제액이 종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5,600원 정도 줄어든다.
또한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통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 이용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버스·택시 흡연 전면금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경우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로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도 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
▲건설·부동산
준 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준 공공 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 건설사가 만든 주택을 10년 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준 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 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주택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택을 말한다.
새 주거급여제도 10월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는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만원에서 11만 원 선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
정부가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돕는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 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미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된다.
▲산업·방송·행정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TV 보급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중가 60만 원대인 32형 모델이 38만9천원 에 공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공급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기능(클리어쾀)이 추가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연휴 대체 휴일제 시행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올해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 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게 된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40% 지급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 원이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교육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증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가 증가하는 등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도 달라지는 교육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이수 최소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에서 ‘6단위 이상 2학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에서 한국사 수업은 1주당 5시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1시간 더 늘리고 학기도 최소 2개 학기 이상으로 나눠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고교 입학생부터는 지금보다 한국사를 2배 이상 배우게 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국비유학
특성화고ㆍ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도 국비 유학 및 연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비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서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능·기술 분야 현장실무인력 가운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선발절차 등을 통해 10여명을 선발해 학비, 체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면 한 학교당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문화
문화 복지지원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수업 목적 저작물의 전시, 공중송신 허용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가 있는 날’ 신설, 문화시설 할인혜택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혹은 할인관람, 야간개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 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상 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다.
2014년 문화기본법 원년
올해 3월부터 문화기본법이 시행된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 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여기에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금액 조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백만 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역건보 전·월세금 기본 공제 확대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기본공제액이 종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5,600원 정도 줄어든다.
또한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통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 이용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버스·택시 흡연 전면금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경우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로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도 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
▲건설·부동산
준 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준 공공 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 건설사가 만든 주택을 10년 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준 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 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주택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택을 말한다.
새 주거급여제도 10월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는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만원에서 11만 원 선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
정부가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돕는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 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미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된다.
▲산업·방송·행정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TV 보급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중가 60만 원대인 32형 모델이 38만9천원 에 공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공급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기능(클리어쾀)이 추가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연휴 대체 휴일제 시행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올해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 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