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광산구 반발’
특정 區 3 대 7 원칙 무시 일관성 없다 지적
입력 : 2014. 02. 25(화) 09:54
광주시가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 남구의회 1석을 줄이고 광산구의회 1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획정 안을 확정한데 대해 광산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갖고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획정 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원정수 68명(비례 9명) 가운데 남구의 지역구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여 남구의회 의원정수를 11명(비례 2)으로 하고 광산구의 지역구를 13석에서 14석으로 늘려 의원정수를 16명(비례 2)으로 하는 안이다.
줄어드는 선거구는 남구 가선거구(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이며 늘어나는 선거구는 광산구 바 선거구(첨단1·2동, 비아동, 신창동)다.
동구 8명(비례 1), 서구 13명(2), 북구 20명(2)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자치구별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 안은 인구 30%, 동수 70%가 적용됐다.
광주시는 이 날 획정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25일까지 '자치구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야 다음달 1일 개정안 공포에 이어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국회의원과 김민종 시의원, 구의원 등 광산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광주시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의회가 이를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으로, 인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다"며 "다른 광역 선거구는 인구 대 지역 비율을 5대 5 또는 6대 4로 적용하는데도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만 3대 7 비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 정치권은 "획정위가 또다시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며 "당초 획정위 안이었던 5대 5 비율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구의 경우에는 3 대 7 원칙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갖고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획정 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원정수 68명(비례 9명) 가운데 남구의 지역구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여 남구의회 의원정수를 11명(비례 2)으로 하고 광산구의 지역구를 13석에서 14석으로 늘려 의원정수를 16명(비례 2)으로 하는 안이다.
줄어드는 선거구는 남구 가선거구(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이며 늘어나는 선거구는 광산구 바 선거구(첨단1·2동, 비아동, 신창동)다.
동구 8명(비례 1), 서구 13명(2), 북구 20명(2)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자치구별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 안은 인구 30%, 동수 70%가 적용됐다.
광주시는 이 날 획정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25일까지 '자치구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야 다음달 1일 개정안 공포에 이어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국회의원과 김민종 시의원, 구의원 등 광산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광주시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의회가 이를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으로, 인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다"며 "다른 광역 선거구는 인구 대 지역 비율을 5대 5 또는 6대 4로 적용하는데도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만 3대 7 비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 정치권은 "획정위가 또다시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며 "당초 획정위 안이었던 5대 5 비율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구의 경우에는 3 대 7 원칙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