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의 강화로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말의 경우 난립하고 있어 선진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와 광주광역시는 U-대회를 앞두고 도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된 불법현수막의 경우 상습 북착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어 일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쉬는 주말은 아직도 경쟁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선진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현수막의 난립 배경으로 일부 관공서와 정당, 행사를 알리는 치외법권적인 현수막이 이들 불법현수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는 “행사를 알리는 단체의 현수막이나 정당 관공서의 현수막이 내걸린 공간에 자신도 현수막을 내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만 강제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이다” 주장했다.
불법현수막 근절책으로 현수막을 대행해서 설치하고 있는 업체의 처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불법현수막은 현수막 설치, 철거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무원의 눈을 피해 내걸고 있어 대행업체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할 경우 상당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대행업체는 특정업체의 현수막 20장 정도를 한 달 동안 내걸어주는 대가로 100-200만 원 정도의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 배경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정비해 대행업체 단속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단속공무원을 통해 매일 400-600건의 불법현수막을 강제철거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눈에 띠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지금까지 500여건에 대해 6억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관공서와 정당, 특정단체의 현수막의 경우 행정게시대를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용이 저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