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순조로워
소음피해보상 청구 소송 내년 상반기 최종판결
송정지구, 호남고속철 개통의 교통 중심지 급부상
역 주변 도시 기반시설 노후 등 구도심 전체 쇠퇴
김동철 국회의원, 구도심 재생 앞장서 적극 추진
송정지구, 호남고속철 개통의 교통 중심지 급부상
역 주변 도시 기반시설 노후 등 구도심 전체 쇠퇴
김동철 국회의원, 구도심 재생 앞장서 적극 추진
입력 : 2015. 07. 10(금) 14:05
김동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해 현재 이전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2006년부터 시작된 소음피해보상 청구 소송이 지난 2013년에 2심판결이 난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송정지구는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서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역 주변의 도시 기반시설은 노후화되는 등 구도심 전체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철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도산동, 송정동, 우산동, 신흥동일대에 대한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진행현황은
지난 2013년 4월, 제가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이전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13.10.28) ▲군 공항 이전방안 연구용역 시행(13.10.29~15.10.9) ▲이전 건의서 제출(시→국방부, 14.10.13) ▲국방부, 공군, 광주시간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 회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10월경에 ‘수정 이전건의서’가 제출이 되면 국방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을 국방부가 승인하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 주민투표/유치신청 → 이전부지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전 및 이전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군용비행장 이전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전지와 이전대상지역 간 상생의 접근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국회,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광산구 그리고 광주전남 시도민이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것입니다.
소음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저는 국방부를 상대로 군 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과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해 왔으며, 군 공항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2심판결이 난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대법원장에게 관련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주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음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통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 송정권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은
광산구는 전국기초단체 중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송정지구는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서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미래 광산구의 발전이 광주의 발전을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곽의 수완, 상무, 하남, 선운지구에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및 대형판매시설 입점으로 송정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 호남선KTX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역 주변의 도시 기반시설은 노후화되는 등 구도심 전체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도산동, 송정동, 우산동, 신흥동일대에 대한 구도심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도산7통 외 6개 노후지역(도산동 3개, 송정동 1개, 신흥동 1개, 평동 1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 도산7통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5월에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광주시와 광산구가 신청한 송정2동과 도산동 일대의 ‘광주송정권역세권 재생사업’이 어렵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송정역세권 재생사업은 100억 원(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의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구도심 재생사업이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광주송정역세권과 인근 지역 도시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지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송정동 475번지 일원(용보촌)과 도산동 927번지 일원(서동)에 도로개설, 복지센터, 소공원 및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불량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용보촌은 총사업비 40억 원, 서동은 총사업비 24억 원이 16년부터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고 경제는 전혀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의 대대적 개편과 정비에 저의 모든 것을 던져, 당을 혁신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겸허한 자세로 끝까지 저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문 대표
또 2006년부터 시작된 소음피해보상 청구 소송이 지난 2013년에 2심판결이 난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송정지구는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서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역 주변의 도시 기반시설은 노후화되는 등 구도심 전체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철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도산동, 송정동, 우산동, 신흥동일대에 대한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진행현황은
지난 2013년 4월, 제가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이전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13.10.28) ▲군 공항 이전방안 연구용역 시행(13.10.29~15.10.9) ▲이전 건의서 제출(시→국방부, 14.10.13) ▲국방부, 공군, 광주시간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 회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10월경에 ‘수정 이전건의서’가 제출이 되면 국방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을 국방부가 승인하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 주민투표/유치신청 → 이전부지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전 및 이전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군용비행장 이전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전지와 이전대상지역 간 상생의 접근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국회,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광산구 그리고 광주전남 시도민이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것입니다.
소음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저는 국방부를 상대로 군 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과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해 왔으며, 군 공항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2심판결이 난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대법원장에게 관련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주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음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통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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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송정권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은
광산구는 전국기초단체 중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송정지구는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서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미래 광산구의 발전이 광주의 발전을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곽의 수완, 상무, 하남, 선운지구에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및 대형판매시설 입점으로 송정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 호남선KTX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역 주변의 도시 기반시설은 노후화되는 등 구도심 전체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도산동, 송정동, 우산동, 신흥동일대에 대한 구도심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도산7통 외 6개 노후지역(도산동 3개, 송정동 1개, 신흥동 1개, 평동 1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 도산7통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5월에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광주시와 광산구가 신청한 송정2동과 도산동 일대의 ‘광주송정권역세권 재생사업’이 어렵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송정역세권 재생사업은 100억 원(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의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구도심 재생사업이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광주송정역세권과 인근 지역 도시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지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송정동 475번지 일원(용보촌)과 도산동 927번지 일원(서동)에 도로개설, 복지센터, 소공원 및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불량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용보촌은 총사업비 40억 원, 서동은 총사업비 24억 원이 16년부터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고 경제는 전혀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의 대대적 개편과 정비에 저의 모든 것을 던져, 당을 혁신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겸허한 자세로 끝까지 저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