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크게 보호의 가치가 없는 피의자 인권은 과잉보호 양상을 띠고 있어 경찰관의 인권과 공권력이 무력화 되고 있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다른 경찰관에게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나마 다행이지만 강도와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재빠르게 출동해 용의자를 제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편집자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용의자(피의자)와 시비 끝에 두들겨 맞는 사건이 작년 한해에 40여건이 발생됐다. 신고 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매주 1건씩 경찰관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벌써 20건이 넘어서고 있으니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관 폭행은 대부분 일선 파출소에서 신고 출동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을 행사 혐의로 거의 구속수사 원칙이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선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 경우는 대부분 야간 술에 취한 채 시비가 일어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
실제 광산경찰서 한 파출소는 지난 2월 6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통화하고 있던 행인 2명을 마구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가해자는 이종격투기 선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관의 안이한 태도도 발단의 한 원인
매번 반복되는 취객과의 전쟁,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기 쉬운 사건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매우 인간적이다.
술집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쉽게 제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가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져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고 만다.
신고를 한 장소가 어디인지 어따 상황인지 머릿속에서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지만 사건현장에 도착한 일부 경찰관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일이 커지고 만다.
경찰은 지난 2004년 신고출동에 직원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기존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로 변경해 일견 발생 신고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시 파출소와 지구대가 혼재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은 파출소라고 불러야 하는지, 지구대라고 불러야 하는지 자체도 헛갈리고 있으며 근무 직원도 태부족으로 지구대 전환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경찰관은 범죄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각종 체포술과 사격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출동한 직원들 일부는 취객과 몸싸움에서 시작된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진다.
일선 파출소 직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먹이 날아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말하고 있다

●총기사용규제와 공권력 추락이 주원인
경찰관들의 총기사용을 심하게 제한하고 만약 사용할 경우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상부의 지침 아닌 지침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테이저 건으로 불리는 전기 충격기 사용도 상당수 제한하고 있다. 자칫 정당하게 사용했지만 후유증이라도 발생하는 날이면 경찰관 개인은 수난을 겪을 정도다.
따라서 차라리 맞는 게 오히려 나은 편이다고 일선 경찰관들은 주저 없이 말하고 있다.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보다 상대가 운동도 잘하고 몸집이 좋다면 제압하기란 쉽지가 않다.
범죄가 흉포화 되고 땅에 떨어진 공권력 회복을 위해서도 정당한 적극적인 총기사용과 전기충격기 사용이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속이 아니면 경찰관이나 행정,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 큰소리를 치고 대들기 일쑤다.
법에 정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도 마치 기 싸움이라도 하듯이 마구잡이로 큰소리를 치며 쉽게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잡이를 하려고 달려든다.
최근 경찰 등 사법당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관용이 없다.
법원도 초범의 경우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실형선고가 대부분이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경찰 상부의 대책이 필요하며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일선 경찰관은 “보호받아야 할 인권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인권, 인권해대니 경찰관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매 맞는 경찰관 형사합의금은 받나
실제 매 맞는 경찰관 대부분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합의금마저 받지 못한다.
또 경찰 상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개인 피해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가 피해자이므로 합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과의 개인적인 합의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은 드러내 놓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한 마디로 매 맞고 변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존감마저 크게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관의 개인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가해자와의 합의와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보상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 조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