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장으로 따뜻한 자치공동체터전마련
8대 분야 40개 시책 100대 정책으로 뒷받침
주민생명과 안전 지키는 공익이 가장 중요해

공공성 확장 두 가지 방향
낡은 관행·제도·관계와의 결별, 마을민주주의 확대와
나눔과 연대 문화·제도 확산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입력 : 2015. 07. 20(월)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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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전국최다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민형배 광산구청장.
민 구청장은 과감한 형식 파괴를 통해 주민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나눔 문화 확산, 협동조합 확산, 인문학 제고, 공공성 확장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행보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었다. (편집자주)



민형배 구청장은 광산구에서 공공성의 부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구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매일 자치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같은 공익을 지키는 일보다 자치단체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
재선 직후 ‘신(新)광산’ 비전을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라고 선포한 민 청장은 8대 분야 40개 시책 100대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민 청장은 공공성의 확장으로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 광산의 터전을 닦았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광산구에서 공공성의 확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띠었다. 하나가 낡은 관행·제도·관계와의 결별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마을민주주의 확대와 나눔과 연대의 문화·제도 확산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였다.
먼저 낡은 관행·제도·관계와 결별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 청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본격화, 공유도시 선포, 마을교육공동체 출범 등을 들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는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정착, ‘골목반상회’ 개최, ‘광산100인 참여단’ 운영 ‘마을등대프로젝트’ 추진 등을 꼽았다.
지난 1일부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쓰레기,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공단은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주력해왔다.
광산구는 최근 4개 민간업체가 맡아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공단으로 통합 이관시켰다.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30여 년간 독점 구조로 운영돼왔던 영역을 개혁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공단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고용의 질도 높인 다음 업무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지난 2월 공유촉진 조례를 선포하고, 4월에는 ‘소유를 넘어 공유로’를 주제로 공유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물건·정보·공간 등을 주민들이 나눠 쓰며 낭비는 줄이고, 자원 활용도는 높이는 공유도시 운동을 통해 광산구는 주민 만남과 공동체 활동도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학교·학원을 넘어 마을전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수완동 주민들이 먼저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교육을 공동체 마을교육으로 확장하려는 취지에 공감해 광산구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주민들이 동 의제 우선순위와 추천 동장후보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가 정착단계다. 아울러 작년 8월 광산구 내에 신설된 경청소통센터는 골목반상회, 광산100인 참여단을 운영해 주민참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 반상회를 자치시대에 맞게 부활시킨 ‘골목반상회’는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장이다. 이미 신창동 가구의 거리 주민들은 정기적인 마을 울력 추진을 결정하고, 월곡2동 주민들은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골목반상회는 동과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모임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아울러 자치·행정, 문화·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뉜 주민들이 생활 속 아이디어와 제안을 구정에 직접 전달하는 ‘광산100인 참여단’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복지를 지향해온 광산구는 일찍부터 복지현장으로 마을에 주목했다. 마을이 한 단위가 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광산구의 ‘마을등대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됐고, 마을복지공동체를 목표로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민선5기를 이은 민선6기 광산구정에 대한 평가도 후하다. 안행부의 ‘지자체 생산상 대상’을 비롯해 지난 1년 동안 광산구는 40개의 대내·외 공모·평가에서 수상했다.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더불어락노인복지관 등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복지, 나눔 문화의 모범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기관들에서 견학과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배움 여행을 다녀가고, 호남선 KTX 개통을 기념해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직원들도 광산구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올해 5·18주간에는 한 인터넷 언론사 주관으로 전국에서 모인 시민기자단이 광산구 ‘행복박람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광산구의 자치현장을 둘러보고,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행복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민 청장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지금, 나와 이웃의 삶을 지키는 방법은 공공성의 확장과 더불어 주권자인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직접민주주의 자치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5기 광산구가 대한민국 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민선6기에는 주민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광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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