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국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이해득실보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다음 세가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첫째,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숫자가 적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정서와 생산성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당파와 계파 이익을 앞세워 투쟁하고 파행을 일삼아 식물국회를 만드는 현재 300명 의원들의 행태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정부를 더 잘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국회예산을 동결하고 의원 수를 늘리자는 제안은 꼼수입니다. 예산안 확정이 국회권한임을 감안할 때 예산 동결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승자독식의 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중선거구제 도입이 어렵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가 이 두 가지 병폐를 없애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해야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고 소수자 의견도 반영되어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도 줄이고 지역편중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반 의석이 무너지고 여소야대가 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단견입니다. 여야나 다수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집권당의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제도 발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의원 정수 증원은 국회 스스로가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달라진 후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옳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업보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판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