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예방이 아닌 저인망식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의 저인망식 단속의 배경은 경찰청에서 전국의 일선 지방경찰청별로 단속실적을 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일선 경찰청에서는 또다시 각급 경찰서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는 사실이 주된 이유로 드러나면서 단속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단속 건수에 대한 서열화가 단속을 부채질하면서 잔뜩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적자 추경을 보전하려고 무리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월 10기준 교통법규 위l반 등으로 3십3만 5천여 건을 단속했다.
한마디로 광주시민 전체가 매달 15억여 원의 간접세를 물고 있는 셈이다.
광주지방청 5개 경찰서 중 광산경찰서의 단속실적(기간 1월-8월까지)은 단연 1등이다.
작년 동기대비 1만5천 건에서 2만 2천 건으로 무려 7천여 건의 단속실적이 늘어났으며 인구가 많은 북부서보다 오히려 많다.
광산경찰은 무인카메라 단속 실적도 광주 5개 경찰서 중 1등으로 무려 5만여 건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당연히 다른 4개 경찰서도 모두 작년보다 단속실적이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정부의 적자 추경을 메우기 위한 경찰의 단속실적 쌓기라는 의혹과 함께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까지 출동해 도로 곳곳에서 저인망식 단속을 펼치고 있어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광주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기동대 경찰력까지 동원, 경찰 수십명이 한꺼번에 주요도로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예방보다 자칫 위반하기 쉬운 장소에 경찰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실적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개인택시, 55)씨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심야시간대에도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출퇴근 시간대와 꼬리 물기를 하고 있는 상습 체증 구간에서는 경찰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교차로 사거리에서 사고와 위반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실적쌓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단속은 비단 운전자들만의 불만은 아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직원과 일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는 직원들도 불만과 애로사항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경찰관은 “단속 실적을 비교하면서 (윗선에서)지속적으로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위반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실적위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