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비행장 이전하라! 소음피해 보상하라!
국강현 “특별법 수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어”
입력 : 2015. 08. 28(금)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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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 전투비행장 이전하라! 소음피해 보상하라!“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다돼가지만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오는 9월1일은 광산구를 포한한 광주지역 주민들이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을 시작한지 10년을 맞이하는 날로 10년 전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지난 2009년 9월 2차 소송과 3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4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또한 승소가 이변이 없는 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전투비행장 이전과 보상을 위한 소송에 6만 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보상 판결금액은 소송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400억 원이 넘어선 상태다.
광주전투비행장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통계자료에도 지난 2014년 연 평균. 월 평균 전국에서 가장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투기 추락사고와 소방헬기 추락사고 그리고 활주로 이탈사고 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은 소음고통은 물론 사고의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다.
광주시민들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마라톤대회를 개최해 매년 전투비행장 주변을 달리며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광주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가 해소되고 지역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 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다.
국강현 전투기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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