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가능성 없을 때 신당 창당해야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8월 25일 광주 〈KBC 모닝와이드 굿모닝초대석〉에 출연해 10분정도 정치현안에 대한 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입력 : 2015. 08. 31(월) 09:31
Q1. 새정치 혁신위가 지난주 공천혁신안을 제시했다.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밝히면서, 호남권에서 본격적인 공천전쟁이 시작될 텐데 공천혁신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현역의원 교체율 20%는 정치 신입들 입장에서는 낮아 보이고,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높아 보일 것이다. 지난 18대 현역 교체율이 37%였고, 당시 광주에서도 8명의 의원 중 3명이 교체 되어 교체율이 38%였다.
이런 점에서 20%는 낮은 수준이며, 내년에는 국민들이 현실정치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현역 교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혁신위가 발표한 공천 혁신안은 지도부가 좌지우지 하거나 계파에 안배하지 않고 객관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할만하다. 다만 얼마나 공정한 사람들이 평가 위원이 되고 평가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냐가 더 중요하다.
Q2.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구와 함께, 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떤 입장인가?
☞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부터 들어와서 경제정당 정책정당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가지 믿음을 줄 때 복당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호남에도 애정이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도 만들 수 있고 호남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이 나오고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충실하게 추진하느냐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 지역구 문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이 저에게 바라는 정치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적 역할에 부합하는 곳을 선택할 것이다.
Q3.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다음달 7일 야권의 신당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
☞ 한반도미래연구원에서 9월 7일(월) 「신당 약이야? 독이냐?」라는 주제로 쟁점토론회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신당문제가 정치권과 호남인들의 관심사이다.
신당을 찬성하는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내년 총선 승리나 2017년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가 있지만 혁신해서 통합해 나가야지 분열은 공멸뿐이라는 입장이다.
광주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 주제 발표자는 신당 창당을 찬성하는 박주선의원,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송영길 전)인천광역시장과 토론자로 두 분이 참석하고 나는 사회를 본다. 시민들도 토론에 직접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석부탁 드린다.
Q3-1. 사회를 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실 텐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신당 어떻게 생각하시나?
☞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이 시점에서 민주진보진영의 가장 큰 가치는 2017년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인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만든 정당이고 논밭팔고 목숨을 바쳐 만든 정당이다. 무조건 버릴게 아니라 혁신하고 계속 고치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새정련을 통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신당을 창당해야겠지만 아직은 혁신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Q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등에 대한 견해는?
☞ 우선 각 당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선거제도개편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현재의 여건상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따라서 의원정수를 늘리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민들께서는 300명 국회의원이 계파싸움하고 정파 싸움하는 것도 견디기가 어렵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것은 맞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국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다르고 생산성이 다르고 국민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가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논의 될 수 있지만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주의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게 되면 40% 득표를 하면 40% 의석을 차지하고, 10% 득표를 하게 되면 10%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게 되고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말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이 각 당의 후보자를 뽑자는 것인데, 각 정당의 후보는 각 정당이 책임지고 뽑는 게 맞다.
그러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것은 정당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이고 옳지 않다. 다만, 우리의 여건을 보니 아직도 당내경선이 공정하지 못하고 부조리가 개입되고 자기 사람 심기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오픈프라이머리도 과도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Q5. 요 며칠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가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6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우선은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해 합의를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반목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많은 목숨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고, 재산상에 손실도 컸고, 경제 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의 공동발전 나아가 민족 통일에 있다고 본다.
남북은 특히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100전 100승의 전략은 옳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이승의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쌓여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북한변수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위기에 대한 해법이다.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평화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통일 비용도 줄어들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고 경쟁력도 제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려면 각종 교류를 중단 시키고 있는 5.24조치가 빨리 해제 되어야 될 것이다.
☞ 현역의원 교체율 20%는 정치 신입들 입장에서는 낮아 보이고,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높아 보일 것이다. 지난 18대 현역 교체율이 37%였고, 당시 광주에서도 8명의 의원 중 3명이 교체 되어 교체율이 38%였다.
이런 점에서 20%는 낮은 수준이며, 내년에는 국민들이 현실정치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현역 교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혁신위가 발표한 공천 혁신안은 지도부가 좌지우지 하거나 계파에 안배하지 않고 객관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할만하다. 다만 얼마나 공정한 사람들이 평가 위원이 되고 평가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냐가 더 중요하다.
Q2.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구와 함께, 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떤 입장인가?
☞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부터 들어와서 경제정당 정책정당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가지 믿음을 줄 때 복당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호남에도 애정이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도 만들 수 있고 호남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이 나오고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충실하게 추진하느냐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 지역구 문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이 저에게 바라는 정치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적 역할에 부합하는 곳을 선택할 것이다.
Q3.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다음달 7일 야권의 신당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
☞ 한반도미래연구원에서 9월 7일(월) 「신당 약이야? 독이냐?」라는 주제로 쟁점토론회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신당문제가 정치권과 호남인들의 관심사이다.
신당을 찬성하는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내년 총선 승리나 2017년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가 있지만 혁신해서 통합해 나가야지 분열은 공멸뿐이라는 입장이다.
광주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 주제 발표자는 신당 창당을 찬성하는 박주선의원,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송영길 전)인천광역시장과 토론자로 두 분이 참석하고 나는 사회를 본다. 시민들도 토론에 직접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석부탁 드린다.
Q3-1. 사회를 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실 텐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신당 어떻게 생각하시나?
☞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이 시점에서 민주진보진영의 가장 큰 가치는 2017년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인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만든 정당이고 논밭팔고 목숨을 바쳐 만든 정당이다. 무조건 버릴게 아니라 혁신하고 계속 고치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새정련을 통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신당을 창당해야겠지만 아직은 혁신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Q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등에 대한 견해는?
☞ 우선 각 당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선거제도개편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현재의 여건상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따라서 의원정수를 늘리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민들께서는 300명 국회의원이 계파싸움하고 정파 싸움하는 것도 견디기가 어렵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것은 맞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국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다르고 생산성이 다르고 국민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가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논의 될 수 있지만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주의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게 되면 40% 득표를 하면 40% 의석을 차지하고, 10% 득표를 하게 되면 10%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게 되고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말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이 각 당의 후보자를 뽑자는 것인데, 각 정당의 후보는 각 정당이 책임지고 뽑는 게 맞다.
그러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것은 정당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이고 옳지 않다. 다만, 우리의 여건을 보니 아직도 당내경선이 공정하지 못하고 부조리가 개입되고 자기 사람 심기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오픈프라이머리도 과도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Q5. 요 며칠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가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6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우선은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해 합의를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반목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많은 목숨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고, 재산상에 손실도 컸고, 경제 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의 공동발전 나아가 민족 통일에 있다고 본다.
남북은 특히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100전 100승의 전략은 옳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이승의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쌓여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북한변수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위기에 대한 해법이다.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평화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통일 비용도 줄어들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고 경쟁력도 제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려면 각종 교류를 중단 시키고 있는 5.24조치가 빨리 해제 되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