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률 광주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변인(사진 왼쪽부터), 홍기춘 신당창당 추진위원 및 제안자, 안세찬 순천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 심필균 고문, 이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종범 광주복지국가 소사이어티상임대표 김상집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신당창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국가정당 창당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렸다.
지난 2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상이 제주대 교수)와 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상임대표, 이종범 조선대 교수)는 복지국가정당 창당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오후 1시에는 동구 충장로 소재 음식점 ‘신성’에서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을 초청 복지국가정당 창당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편집자주)

최형주 5.18민주항쟁 목포시지회장이 충장로 소재 음식점 ‘신성’에서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을 초청 복지국가정당 창당과 관련한 설명회 자리에서 인사말과 함께 신당창당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말하고 있다.

▲불행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양극화와 민생불안으로 국민은 더 불행해졌다. 국민이 불행한 시대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엄청나게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더 불안하고 고단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노력해도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좌절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 불행의 이유 ‘낡은 정치’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낡은 정치’ 때문이다. 거대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는 ‘낡은 정치’ 질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 등 특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행태를 보였다. 지금의 국민 불행을 초래한 데 대해 거대양당의 ‘낡은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영호남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발호하고, 거대 양당 간의 적대적 공생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낡은 정치’ 질서에서는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책임질 ‘복지국가 정치’가 불가능하다. 이제는 낡은 정치의 불판을 완전히 갈아야 한다.
▲이제는 가치와 정책 중심 ‘복지국가 정당’ 필요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하는 ‘복지국가 정당’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시민운동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생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복지국가 정당’이 필요하다. 국민의 참여와 지지로 복지국가 정당을 만들어 기존의 낡은 정치 불판을 갈아야 한다. 복지국가 정당은 인간존엄, 연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미래 비전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역동적 복지국가
‘복지국가 정당’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우리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추구한다. 우리나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체제를 낳는다. 따라서 지금의 양극화 경제체제를 수술해서 노동자와 서민의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은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모든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면 다당제가 실현되게 된다.

이상이 공동 대표와 5.18 관련 3단체장인 양희승 5.18 구속자회장과 정춘식 5.18 유족회장, 정호식 5.18부상자회장 이종범 광주복지국가 소사이어티상임대표 등이 신당 창당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짐을 하면서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뚜렷한 정체성으로 국민행복권 보장 목적
‘복지국가 정당’을 통해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복지국가 정당은 선거철에만 당원과 국민에게 굽실거리는 선거용 정당들과는 다르다. 복지국가 정당은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진성당원들이 공천을 포함한 주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이며,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한 정당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복지국가 정당’ 없이 국민 불행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제안자 40인이 국민에게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을 호소한 이유다.
▲복지국가 정당 추진 향후의 계획
9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2주에 걸쳐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모아낸 후 9월 하순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는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하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11월까지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는 왜 광주에서 첫 번째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가? 이는 광주의 상징성과 현실적 조건 때문이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던 정치적 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짝을 이룬 지난 20년의 실패, 즉 양극화와 민생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위대한 도전으로 사실상 ‘제2의 민주화 운동’이자 대한민국 ‘정치 혁명’이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공
내용 문의: 이상이 공동대표 010-3262-7038 , 이권능 연구실장 010-9245-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