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구청장 포함 행정기관에게 '박수부대' 아닌 '견제' 위한 기관
입력 : 2015. 09. 07(월) 10:47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다시 시작된 지방의회가 24년, 지방자치는 20년을 맞고 있다.
지방의회가 재출범할 당시 기대보다는 부족하지만 나름 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사고도 분명히 있다.
제 7대 광산구의회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40만 광산구민의 대변자, 대의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와의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광산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지방의원과 릴레이 인터뷰를 갖고 의원 개인과 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1. 재선의원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정리하신다면
2014년 지방선거이후 1년은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참여의 소중함을 알게 했던 정당은 해산되었고 지역정치를 떠나 큰 의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의지했던 국회의원단도 의원직이 박탈되었습니다. 정당 지지를 받아 당선된 비례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하여 서민들의 뜻을 대변하자던 의지를 실현할 근거를 잃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 중 가장 큰 고민은 첫째로 도시 주변이 신도심으로 확장되면서 생기는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도시 기반시설도 그렇습니다. 도로, 교통은 물론이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문화시설의 근접성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도심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비례하지 않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도심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구도심지역을 관통하는 교통체계의 필요성을 담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광산구의 특성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연 많기에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생활임금의 보장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곳’ ‘먹고사는 문제’가 큰일이 된 시절입니다.
점점 더 대기업과 중소사업장을 나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세상에서 더 이상 질 낮은 일자리고 생색내지 말고 일하며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문제를 담은 결의문과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농업분야는 밥쌀용 수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먹는 쌀에는 수입쌀이 섞여있습니다.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 미만, 그마저 쌀 자급률이 일정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저 수치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농업문제가 보장받지 못하면 ‘식량산업의 무기화’로 국가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2. 7대의회의 운영에 대한 고민과 재선의원으로서의 다짐은?
7대 광산구 의회는 과반이상이 초선의원이며 젊은 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산구의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의원은 매우 열정적이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초선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입법 견제기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회의 활동이 ‘행정기관의 발목잡기’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박수쳐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의 갈등관계로 비춰지는 것은 광산구의회가 다양한 자기과제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제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광산구의회를 구성하는 7대의원들의 협의나 단결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3.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과수원을 하는 지인께서 “농사는 내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여. 아무리 잘 키워도 옆집에 병충해 오면 내 것도 아픈 것이여. 다 같이 잘해야지” 말씀 하신 것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커다란 대한민국 속에서 지방의 기초의회에 있지만 일자리, 교통정책 등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부분도 중앙의 권력에서 결정된 것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온전한 사실입니다.
내 지역구, 내 동네만 보고 살기 보다는 더 크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원 도심 지역의 활력을 더하고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제안과 투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도심보다는 연령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원도심의 특성상 도시기반시설도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얄팍한 경제발전 논리 속에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색내는 정책을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은 크고 넓게 가지되 우리지역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하도록 실천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많이 걷고 많이 들어서 가진 재주보다 큰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불러주십시오. 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재팀
지방의회가 재출범할 당시 기대보다는 부족하지만 나름 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사고도 분명히 있다.
제 7대 광산구의회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40만 광산구민의 대변자, 대의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와의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광산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지방의원과 릴레이 인터뷰를 갖고 의원 개인과 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1. 재선의원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정리하신다면
2014년 지방선거이후 1년은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참여의 소중함을 알게 했던 정당은 해산되었고 지역정치를 떠나 큰 의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의지했던 국회의원단도 의원직이 박탈되었습니다. 정당 지지를 받아 당선된 비례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하여 서민들의 뜻을 대변하자던 의지를 실현할 근거를 잃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 중 가장 큰 고민은 첫째로 도시 주변이 신도심으로 확장되면서 생기는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도시 기반시설도 그렇습니다. 도로, 교통은 물론이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문화시설의 근접성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도심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비례하지 않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도심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구도심지역을 관통하는 교통체계의 필요성을 담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광산구의 특성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연 많기에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생활임금의 보장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곳’ ‘먹고사는 문제’가 큰일이 된 시절입니다.
점점 더 대기업과 중소사업장을 나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세상에서 더 이상 질 낮은 일자리고 생색내지 말고 일하며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문제를 담은 결의문과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농업분야는 밥쌀용 수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먹는 쌀에는 수입쌀이 섞여있습니다.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 미만, 그마저 쌀 자급률이 일정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저 수치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농업문제가 보장받지 못하면 ‘식량산업의 무기화’로 국가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2. 7대의회의 운영에 대한 고민과 재선의원으로서의 다짐은?
7대 광산구 의회는 과반이상이 초선의원이며 젊은 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산구의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의원은 매우 열정적이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초선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입법 견제기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회의 활동이 ‘행정기관의 발목잡기’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박수쳐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의 갈등관계로 비춰지는 것은 광산구의회가 다양한 자기과제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제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광산구의회를 구성하는 7대의원들의 협의나 단결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3.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과수원을 하는 지인께서 “농사는 내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여. 아무리 잘 키워도 옆집에 병충해 오면 내 것도 아픈 것이여. 다 같이 잘해야지” 말씀 하신 것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커다란 대한민국 속에서 지방의 기초의회에 있지만 일자리, 교통정책 등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부분도 중앙의 권력에서 결정된 것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온전한 사실입니다.
내 지역구, 내 동네만 보고 살기 보다는 더 크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원 도심 지역의 활력을 더하고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제안과 투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도심보다는 연령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원도심의 특성상 도시기반시설도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얄팍한 경제발전 논리 속에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색내는 정책을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은 크고 넓게 가지되 우리지역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하도록 실천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많이 걷고 많이 들어서 가진 재주보다 큰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불러주십시오. 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