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86조 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9월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가 645조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50조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재정건전성은 우리경제의 생명줄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40%는 OECD 평균치 114.6%와 비교해 크게 낮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는 실제보다 크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부실화되면 국민세금이 투입될 소지가 큰 공공기관부채 등을 합산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적자가 구조적이고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9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 적자규모가 233조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에 국가채무가 2.2배(346조원)나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144조원 증가했는데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는 무려 202조나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정부의 관리가능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두 번째 오류는 정부가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지금도 GDP대비 복지비와 예산비중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내년도 조세부담률 또한 OECD 국가의 평균 25.8%보다 크게 낮은 18%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 중 최하위수준이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도 상실하고 있다.
해결책은 조세부담률의 적정화와 예산규모의 현실화를 통해 재정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저 부담 저 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가는 길만이 사회양극화를 줄이고 지속적인 안정 성장으로 가는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