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폐회한 제211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정경남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은 지난 5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후 누리과정예산 정부지원 중단, 17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계획은 지방교육자치권 축소(약화) 및 국민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누리과정 자체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