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안 관리로 외부인 침입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일선 학교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옥자 광주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지난 10일 광주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2건이 발생,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반면에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경비실이나 배움터지킴이처럼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