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정재혁,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는 2월 8일 ‘광주광산구(을)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세 번째 정치분야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 광주지역 3월 대선 투표율은 80%라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인 37.7%를 기록한 바, 이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권 행사이자 국민의 다양한 이해 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세 예비후보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자치분권, 참여자치, 생활정치 체제로의 정치 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예비후보는 민주주의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변화 위기, 패권전쟁 위기 등 심각한 위기상황을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개혁이라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① 정재혁 예비후보는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도입,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통해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 ▲지역정당 설립으로 중앙당과 지역정당으로 이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역 줄세우기 관습 근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주권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비선출권력인 검찰, 기재부, 감사원 등 그 권력은 점점 비대화되고 권력의 사유화가 나타나면서 민주주의 원리마저 훼손되고 있다면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② 최치현 예비후보는 정치인의 자리가 권력의 방석이 되고 자기정치로 정쟁을 일삼는 욕망의 자리가 되어 민생은 돌보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아졌다면서 정치혁신의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정치자금 감시기구’ 설치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정책플랫폼 확대 ▲정치적인 기본소양을 올바르게 익히고 배우는 민주정치교육 강화와 시대에 맞는 민주교육기구 설치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 지원 등 정치혁신을 통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사람을 향한 정치, 섬김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혁신은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참뜻을 늘 되새긴다면 정치혁신은 저절로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③ 김성진 예비후보는 ‘완전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민주인권평화의 중심도시·민주주의 선도도시 광주에서 더 바른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축소를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으로 가장 불공정한 특권을 폐지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수당 등 지급을 정지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축소하여 허위사실과 일명~카더라등 가짜뉴스 및 막말, 선동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세 예비후보가 발표한 정치정책은 무지‧무능‧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극악무도한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정치개혁이라면서 검찰독재로 빼앗긴 봄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