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진보당 광주시당 22대 국회의원후보인 정희성(광산갑국회의원후보)와 강승철(서구갑국회의원후보)는 2월 15일(목)오후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3층)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범위 및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직장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보당은 2004년 가장 먼저 주민들과 함께 대책위 구성을 통해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왔다. 이후 군 공항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직장인까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동안 국가는 ‘직장인들이 일과 시간에 소음피해를 봤음이 인정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인 보호 법익에 차이가 있어 거주민과 달리 직장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보면서도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은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군소음보상법’에서는 피해보상 소음측정 기준을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 항공기 피해보상(공항소음방지법) 기준인 75웨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도시별로 달라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희성 진보당 광산갑 국회의원후보는 “지금의 피해지역 기준과 보상은 과거 1998년 기준으로 되어있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억지 형식의 보상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소음피해 기준과 보상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상 기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범위확대’ 내세우고 있다.

강승철 진보당 서구갑 국회의원후보와 김해정 진보당 서구을 국회의원후보는 “정부는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한 거주자, 자영업자, 직장인 등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군 공항 소음피해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기준과 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최선두에 서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