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 스스로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실행하는 ‘시민 주도형 참여예산’으로 거듭난다.

광산구는 23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유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집행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광산구는 올해 ‘상생‧협력으로 시민이 이끄는 주민참여예산제 선진형 모델 구축’ 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참여예산 운영 고도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원(8%) 많은 13억 원으로 편성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반참여형(1억 5,000만 원)’, 동‧마을 단위 의제와 현안 사업을 뒷받침하는 ‘자치계획형(9억 원)’ 예산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선 8기 구정 철학과 올해 핵심 목표인 광산형 자치분권 구현을 반영한 결과다. 또 외국인주민,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 1월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 외국인주민, 장애인 등 신규위원을 위촉한 가운데,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대상자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한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4~5월 중 추진할 예정으로, 단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외국인주민, 청(소)년, 장애인 등 각 세대, 계층에 필요한 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제안받는 ‘청년참여형(5,000만 원)’은 심사와 선정 등의 과정을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총회 등과 연계해 지역 청년의 목소리와 생각이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 사업의 분야‧성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업 타당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온라인 창구도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개편한다. 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사업 발굴‧검토, 선정을 위한 투표 등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공모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가 지향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양적 확대를 넘어 내실을 공고히 다지고자 한다”며 “시민 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선진모델을 구축‧활성화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 성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본예산에 55건 12억 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