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지난달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사기, 연애빙자사기, 스미싱 등 신종사기를 포함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10대 악성사기」근절을 목표로 한 수사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광주경찰은 ‘악성사기’를 국민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악질적인 범죄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강력한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 8월부터 ’24년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5,816건 3,350명을 검거하는 단속 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286억 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총책 등 59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하였고,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1년 160억원에서 ’22년 96.6억원, ’23년 97억원으로 감소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19년 약 7,760건에서 ’23년 약 9,742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19년 17.5%에서 ’23년 23.2%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금융·통신의 발달에 터 잡아 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사기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광주경찰은 기존의 악성사기 대책을 한층 고도화하여,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주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조직적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하여 ▵사기 피의자 추적·검거 강화 대책 시행 ▵피해 회복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 등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사기 검거율 제고를 위해 시경 형사기동대 및 기동순찰대에 ‘검거전담팀’을 설치·운용하여 사기 피의자 및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거활동에 나선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광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경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사전차단-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까지도 연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악성사기 근절 T/F를 중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를 집중단속하고, 신종 사기범죄 홍보를 통해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사전차단하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악성사기)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조정 ⑧투자리딩방 사기신규 ⑨연애빙자사기신규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