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의회가 30년이 지난 현재도 한해 무려 40억 원 정도의 세금이 쓰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 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최대 폭인 월 40만 인상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20년 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으로 의정 활동비 인상을 놓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찬반으로 나뉜 여론은 의정 활동비 인상 여부보다 성실한 의정활동과 그동안 지방의회가 유권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산구의회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또 적절한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가 복원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숱한 논란만을 만들면서 유권자를 실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투자 대비 성과나 효율이 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부호로 답을 대신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작년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 총 9명이 채용됐다. 이들의 급여는 7급 상당으로 최소 4천 5백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한해 무려 40억 원 정도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들이 매달 받아가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등 의원에게 직접 쓰이는 예산은 11억, 청사 운영 등 6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또 의회 사무국 직원 등의 인건비 포함 22억 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또 의장 2천9백여만 원, 부의장 1천3백여만 원, 상임위원장은 개인당 1천 2백여만 원씩 매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의회 직원 급여와 의원의 공통경비 즉 식대 등으로 쓰인다.
많지 않은 비용으로 해마다 빠지지 않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비도 의원 1인당 4백만 원씩 책정돼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의원 1인당 직접 받아가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작년 4천4백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았지만, 이외 간접적으로 쓰이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봉 1억 원 가까운 세금을 집행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 자료 수집, 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에게 가는 급여 즉 세금도 결국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국 의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3년 전 정책지원관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이미 실질적으로 인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로 일괄적인 의정 활동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애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복원한 지방의회.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 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만 하다면 받아가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다.

광산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범한 30년이 지나도록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정권의 탄생에 따라 부침이 있어 의정 활동비의 일괄적인 인상은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