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 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애초 6조 9,043억 원보다 8,727억 (12.6%) 증가한 7조 7,770억 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 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 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애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 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 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 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 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 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 원),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 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 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 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 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 예산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 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 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 2,000만 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 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 원), 노후화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 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 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 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 4,200만 원) 및 G-패스 준비금(3억 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 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 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 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 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 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 재난·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 보강(11억 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 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 원), 포트홀 보수(31억 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 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 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 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 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라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