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주문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억 6천만 원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라며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여론조사 비용 대가 공천개입 사건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며 “( 수사가 필요하다면 )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고 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 내부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태균 씨는 ‘ 본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당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 ’ 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 며 “ 정권 입장에서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 입장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강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며 “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 ” 고 설명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 만약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며 “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 달라고까지 주장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