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이 22일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에서 다루지 못한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등장했다’라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며 “ 김성태의 전언으로 시작하여 전언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1심의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건넸다던 리호남은 정작 금품수수 현장에 없었으며,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측이 각각 작성한 문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도 김성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업은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 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이 김성태 , 이화영, 이재명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비교해 보면, 김성태가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 금액, 수령자가 모두 다르다.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났다는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에서 행사의 기획과 의전을 총괄한 김 모 씨도 ‘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폭로한 바 있다. 김 모 씨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김성태가 협조하자 검찰은 김성태의 자본시장법 위반 ( 주가조작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재판 이후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