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광역시의 비민주적인 폐기물 소각장 공모방식을 반대하며 농촌동 지역 농민들의 이익과 권익 대변을 대표로 하는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의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광주시 행정은 상무 소각장을 폐쇄하고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2030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법령을 명목으로 소각장 건설을 농촌 동에 설치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광주광역시 어느 곳이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지역발전과 지원금을 내세워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각장 유치를 경쟁시켜 농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인심 좋은 농촌 마을공동체는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소각장 유치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나서서 소각장 유치를 찬성하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 싸우는 소각장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가 희망하는 소각장 건설하려는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5개 구청에 예산을 주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소각장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다. 1일 47톤 소각하는 소규모 시설이며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와 대형 쇼핑센터까지 들어있는 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라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다.
광산구의 삼도동과 본량동 평동의 유치 신청 부지와는 조건이 달라도 크게 다르다. 광주시의 1일 600톤 소각 계획은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크게 다른 내용은 도시와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택지 조성 때 분담금으로 지하 시설로 변경했으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수와 열을 주변 도시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심에도 소각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광주시는 5개 구청의 공동 공모를 통한 심사를 토대로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동구와 북구는 신청도 하지 않은 미완성 공모 신청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가동하던 도심의 소각장을 폐쇄하더니 환경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농촌동 주민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광주시의 졸속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택지 지구를 개발하고 조성할 때 함께 들어서야 할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계획하지 못하고 인제야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스스로 알아서 대지를 마련하고 주민들끼리 합의하라는 행정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고도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광주시는 뒷짐을 지는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며 농촌 지역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지역발전은커녕 농업 환경을 파괴하는 소각장 설치계획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 일방적인 고통 강요 농촌 지역 소각장을 반대한다.
- 발전은 하나 없고 환경만 파괴하는 소각장 건설 반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장 이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