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지난 18일 광주여자대학교 국제 회의실에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갈등 해결과 평화센터 박수선 대표가 진행을 맡고 광산구의회 국강현, 윤영일 의원, 노한복 월곡2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준경 광주시농민회 회장,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최낙선 (사)시민 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광주광역시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3차 후보지 신청 공모가 진행돼 광산구는 3곳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2차 사회적 대화에서는 1차 사회적 대화 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쟁점이 되는 환경, 안전, 경제적 부분을 중심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광산구 전역에서 23차례에 걸쳐 420여 명이 참여한 1차 사회적 대화 결과를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이 참석한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어서 정찬영 광산구 청소행정과장이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공모 현황, 향후 추진 절차와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열린 대화 시간에는 환경과 안전, 경제적 영향,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과 주민 의견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진실 검증 ◈

Q 광산구만 애초 4곳을 신청하고 주민과 사회적 대화, 선진지 견학 등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A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5개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도록 협의해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뿐이다. 또 상당수 주민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 오해가 없도록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 뿐이다.

Q 신청 용지가 한 곳은 그린벨트고 또 다른 곳은 전남도 소유 토지다?

A 2차 공고 당시 그린벨트 3~4등급은 가능하다고 밝혀 문제없다. 전남도 소유 토지는 현재 전남도에서 공식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상태로 문제 없다.

Q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300대가 넘는 수거 차량이 오갈 것이다?

A 광주광역시 내 종량제 쓰레기 운반 차량은(5t 기준) 100여 대로 도로 신설이나 우회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Q 하남 유니온파크 소각시설 48t 규모에 3,031억 원이 들었으니,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드는 사업비 3,237억 원은 부족하다?

A 광주 자원회수시설 사업비는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표준단가(4.98억 원/톤) 기준으로 약 3,23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650t × 4.98억 원 / 편익시설, 용지매입비 별도다.

Q 하남 유니온파크는 생활폐기물 복합 처리시설임에도, 소각용량 48t만을 전체 사업비 3,031억 원으로 나눠, 소각용량 1톤당 건립 비용을 63.2억 원으로 산출, 광주시가 필요한 설치 사업비가 650t × 63.2억 = 4.1조 주장

A 하남유니온파크규모는 소각 48t/일, 음식물 자원화 80t/일, 재활용품선별 50t/일, 슬러지 건조 60t/일

Q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A 입지 후보지 신청자와 토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지번 등 세부사항은 공개 불가다. 궁금해하는 시민에게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