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1% 부자증세’ 추진
입력 : 2012. 02. 10(금)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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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통합당의 4.11총선 대비 유쾌한 정책반란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1. 먼저 뒤늦게나마 정책위의장 취임을 축하한다. 소감은?
- 제 선거도 있는데 서울과 광주를 오가느라 힘들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무엇보다 힘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치러질 양대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역사와 국민의 운명도 바뀔 것이다. 양대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민주통합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능한 대안정당․ 수권능력 있는 정책정당’으로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소명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2. 이번 총선을 대비해 민주통합당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분야는 무엇인가?
-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1% 부자증세’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ㆍ주거ㆍ교육(보육)ㆍ안보ㆍ노후불안’으로 요약되는 국민의 5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 달 초 총선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 우리가 집권할 시 차기 정부에서 시간낭비하지 않고 바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금년부터 바로 법 개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

3. 친재벌 성향인 새누리당마저 ‘경제 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도입하고 나서면서 정초부터 ‘재벌개혁’이 화두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
-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은 총선용으로 즉흥적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고 사회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결코 대기업 죽이기나 재벌 때리기가 아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 것이지 대기업의 순기능까지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열 사람의 재벌오너와 그 가족이 우리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면서 경제 리스크와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버렸다.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민주통합당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 세포만을 족집게처럼 골라 치료하는 신약 항암제처럼 재벌의 역기능에만 집중적으로 메스를 댈 것이다.


4. 민주통합당이 벌써 변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을 완성한 이후 민주통합당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 올해 있을 양대 선거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설사 그것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MB 정부가 죽을 쒀놔서 자살골을 먹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압승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에 이런 기회는 영원히 또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호조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혁신이 바로 야권통합이었다.
그러나 통합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목표는 아니다. 어렵게 이뤄낸 통합이 각 세력들의 이익 챙기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한다.
양대 선거의 승리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번 총선 공천이 민주통합당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강철규 공심위원장을 비롯한 훌륭한 공심위원들이 좋은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5. 선거 때마다 이른바 ‘물갈이론’이 대두된다. 더군다나 늘 호남은 물갈이 요구의 중심에 있어왔다. 호남의원들의 불만과 지역사외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유례없는 불신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안철수 신드롬이나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같은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 의한 타율적 개혁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역에 대한 높은 물갈이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도 호남이 물갈이론의 중심에 있지만, 광주전남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 한 때는 막대기만 꽂아도 민주당 간판이면 당선된다는 이른바 ‘막대기론’까지도 대두됐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계파나 특정정치세력에 의한 인위적 물갈이는 반대해도 시민들의 참여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물갈이는 정치 신진대사 과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좋은 물, 깨끗한 물로 갈아야 ‘제대로 된’ 물갈이라는 것이다. 물갈이라는 이유로 현역을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은 물갈이는 아닐 것이다.
깨끗하고 능력있고 청렴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물갈이가 아니겠나.


6. 이제 정책위의장까지 수행하게 되면 진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인들은 여전히 ‘호남에는 인물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 DJ라는 정치거목이 사라진 빈자리가 크다. '호남에 인물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지역민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큰 정치’로 DJ의 공백을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지역민들이 광주전남이 일어났을 때 역사는 진보했고 광주전남이 변화를 선택했을 때 국가는 발전했음을 항상 기억했으면 한다.
지난 30년간 민중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해냈고 10년의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지역민께서 올해 꼭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대한 변화를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호남의 발전도 정치적으로 호남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정권이 탄생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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