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서 중소기업 육성책 마련”
입력 : 2012. 03. 23(금) 15:04
김동철 민주통합당 광산 갑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당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후보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은 헌법(제123조제3항)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재벌 프렌들리 정책’만을 고수한 채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하도급행위 등 횡포가 오히려 확산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은 헛구호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시장경제에서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해 적극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별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이러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전 기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1세기 창조적 성장엔진으로서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여건 개선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후보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은 헌법(제123조제3항)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재벌 프렌들리 정책’만을 고수한 채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하도급행위 등 횡포가 오히려 확산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은 헛구호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시장경제에서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해 적극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별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이러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전 기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1세기 창조적 성장엔진으로서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여건 개선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