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영양사 위험수당 받는다
박인화 광주시의원 노력
입력 : 2013. 07. 02(화)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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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 광주시의원의 노력으로 비정규직 영양사들도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박인화 의원은 지난 4월 광주시교육청의 영양사 근무실태를 제시하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수당 중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종에 영양사를 추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영양사들도 7월부터 매월(방학기간 1월, 8월 제외)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에서 급식 종사자 중 영양사만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기구를 상시 사용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 292명 중 77%인 225명이 직접 조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양사 167명 중 147명(88%), 영양교사 125명 중 78명(62%)이 직접 조리에 참여하고 있어 영양사가 영양교사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학교별로 초·중학교가 94%로 고등학교 81% 보다 13%가 높았으며, 비정규직인 영양사의 경우 123명(73%)이 주 평균 3시간 이상 직접 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과 대전, 세종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영양사를 포함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양사를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상당수 영양사가 실제 조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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