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수완점, 통큰 불법행위 또 저질러
1층 영업외 면적 수십개 천막 치고 할인행사
5층 눈썰매장 안전시설 전무 20M 낭떠러지
광산구, 신고 대상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해
5층 눈썰매장 안전시설 전무 20M 낭떠러지
광산구, 신고 대상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해
입력 : 2015. 12. 21(월) 13:52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5층 옥상공원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자 소규모이며 비영리라는 이유를 들어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눈썰매장을 운영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줌으로 편법영업을 하도고 묵인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눈썰매장이 안전시설이나 관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비영리라는 이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눈썰매장은 5층 옥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가림 막은 겨우 어린이(유치원생)의 키 높이 수준으로 뒤편은 6층 높이 20M 낭떠러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처럼 안전 그물망이나 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해야 할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산구는 문체부에 유권을 문서로 요청하는 한편 안전관리와 불법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롯데아울렛 수완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겨우 주의 조치가 전부였으며 고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끝난 상태에서 처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 손을 들어주고 행정처분마저도 하지 않았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5층 옥상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말만 무료이지 실제는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영업행위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자신들의 매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아니면 비영리일까.
광산구는 롯데아울렛 수완점 5층 옥상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이 단지 돈을 받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로 판단했다.
광산구는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5층 옥상공원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자 소규모이며 비영리라는 이유를 들어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눈썰매장을 운영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줌으로 편법영업을 하도고 묵인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눈썰매장이 안전시설이나 관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비영리라는 이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눈썰매장은 5층 옥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가림 막은 겨우 어린이(유치원생)의 키 높이 수준으로 뒤편은 6층 높이 20M 낭떠러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처럼 안전 그물망이나 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해야 할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산구는 문체부에 유권을 문서로 요청하는 한편 안전관리와 불법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5층 옥상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말만 무료이지 실제는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영업행위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광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무료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롯데아울렛 수완점 1층 영업외 면적에서 불법으로 천막을 수십동 펼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층의 불법영업 할인행사장에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이벤트로 눈썰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영리를 위한 목적이라는 판단이 더 적절하다.
하지만 광산구 관계자는 “건축법이나 타 법규에도 위배되지 않았으며 아울렛 관계자가 “건축과에 자문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말만 듣고 비영리로 판단해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눈썰매장을 허가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를 거쳤다는 다른 부서 관계자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협의를 했다면 문서로 협의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1층 영업외 면적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광산구의 솜방망이 처벌 또는 묵인이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월과 12월이 다른 점은 5층 옥상공원에 놀이시설이 눈썰매장으로 바뀐 것 빼고는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눈썰매장을 운영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줌으로 편법영업을 하도고 묵인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눈썰매장이 안전시설이나 관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비영리라는 이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눈썰매장은 5층 옥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가림 막은 겨우 어린이(유치원생)의 키 높이 수준으로 뒤편은 6층 높이 20M 낭떠러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처럼 안전 그물망이나 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해야 할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산구는 문체부에 유권을 문서로 요청하는 한편 안전관리와 불법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롯데아울렛 수완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겨우 주의 조치가 전부였으며 고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끝난 상태에서 처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 손을 들어주고 행정처분마저도 하지 않았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5층 옥상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말만 무료이지 실제는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영업행위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자신들의 매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아니면 비영리일까.
광산구는 롯데아울렛 수완점 5층 옥상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이 단지 돈을 받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로 판단했다.
광산구는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5층 옥상공원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자 소규모이며 비영리라는 이유를 들어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눈썰매장을 운영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줌으로 편법영업을 하도고 묵인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눈썰매장이 안전시설이나 관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비영리라는 이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눈썰매장은 5층 옥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가림 막은 겨우 어린이(유치원생)의 키 높이 수준으로 뒤편은 6층 높이 20M 낭떠러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처럼 안전 그물망이나 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해야 할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산구는 문체부에 유권을 문서로 요청하는 한편 안전관리와 불법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5층 옥상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말만 무료이지 실제는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영업행위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광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무료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롯데아울렛 수완점 1층 영업외 면적에서 불법으로 천막을 수십동 펼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층의 불법영업 할인행사장에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이벤트로 눈썰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영리를 위한 목적이라는 판단이 더 적절하다.
하지만 광산구 관계자는 “건축법이나 타 법규에도 위배되지 않았으며 아울렛 관계자가 “건축과에 자문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말만 듣고 비영리로 판단해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눈썰매장을 허가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를 거쳤다는 다른 부서 관계자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협의를 했다면 문서로 협의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1층 영업외 면적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광산구의 솜방망이 처벌 또는 묵인이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월과 12월이 다른 점은 5층 옥상공원에 놀이시설이 눈썰매장으로 바뀐 것 빼고는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