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광주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
광산구, 생활임금 시간당 6,080원 → 8,190원 인상
광산구, 생활임금 시간당 6,080원 → 8,190원 인상
입력 : 2016. 01. 23(토) 09:50
1.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2015년 대비 8.1% 인상 5,580원 → 6,030원
* 광산구 생활임금
공무노동자 생활임금 시간당 6,080원 → 8,190원
(월급 약 151만 원) → (약 172만 원, 13.5% 인상)
2. 병사 봉급 15% 인상
병장 월급 약 17만 원 → 약 20만 원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강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118만 원 이하 → 약 127만 원 이하
4.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만 60세 이상 → 만 50세 이상
5.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금리 2.5~2.7% → 2%
6.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자녀·연로자 공제액 3천만 원 →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공제액 연간 5백만 원 → 연간 1천만 원
기준연령 미성년자 만 20세 → 만 19세 / 연로자 만 60세 → 만 65세
7.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
시간제 6,000원 → 6,500원 / 종합형 7,800원 → 8,450원 / 보육교사형 7,200원 → 7,800원
* 영아종일제 ‘라’형 본인부담분 60~65% → 100%
8.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
육아휴직 급여 1개월(최대 150만 원) → 3개월(최대 450만 원)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 원)를 3개월 동안 지급함
9.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3월 시행)
본인 저축액(5/10만 원)에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 매출액 없는 사업단까지 가입대상 확대
10.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1월 시행 예정)
당뇨소모품 요양비 지급 1일당 최대 1,200원 → 2,500원
보청기 지원 34만 원 → 131만 원
의안 지원 30만 원 → 62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82종 → 88종(욕창 예방방석 등 6개 품목 추가)
11.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1월 21일부터)
10만㎡ 규모 공장설립 시, 인허가 기간 단축 19개월 → 7~8개월
12.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4인 기준, 1,990천 원 이하 가구 → 4인 기준, 2,635천 원 이하 가구로 확대
13.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 카드우대수수료율 1.5% → 0.8%
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미만 가맹점 카드우대수수료율 2% → 1.3%
1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1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3월부터)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건강보험 적용(연중)
15.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3월 시행 예정)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세제지원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이용 가능한 비과세 상품
16. 만 12세 여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지원(5월 시행)
17.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상반기 시행)
대상 : 9~18세 학교밖청소년(가출청소년은 24세까지 가능)
내용 : 3년마다 상담,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구강검진 등
18. 토익(TOEIC) 시험 유형 변경(5월 29일부터)
듣기평가에 3인 이상 대화형, 읽기 평가에 다수 참여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문항 등 추가 / 토익 성적표상 평가 항목 4개 → 5개
19. 핸드폰 요금한도 초과 시 고지 대상 확대(6월 시행)
데이터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음성·문자메시지
20. 20여 개 신고전화 3개로 통합(8월 시행 예정)
범죄신고 112, 재난·구조신고 119, 그 밖의 신고 110
광주시 자체 시행
21.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월 3만 원 → 월 5만 원
22.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 통과시설) 월 5만 원 지원
23. 교통유발부담금 단가 인상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부과(7. 31.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경 부과)
3천㎡ 이하 : ㎡당 350원으로 동일
3천㎡ 초과~3만㎡ 이하 : ㎡당 700원 → 800원
3만㎡ 초과 : ㎡당 800원 → 1,000원
24. 승촌보 캠핑장·축구장 유료화
캠핑장요금 1만5천 원~2만 원 / 축구장요금 4~5만 원
* 광주시민은 30% 감면
광산구 자체 시행
25.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개인하수처리시설 : 750리터 기준 14,687원 → 1,000리터 기준 22,000원 / 초과 100리터당 1,617원 → 1,780원
수거식 : 18리터 기준 240원 → 100리터 기준 1,600원
2016년 공휴일은 66일
4박5일 연휴 2월 6~10일(설날) / 9월 14~18일(추석)
2박3일 연휴 6월 4~6일(현충일) / 8월 13~15일(광복절) / 10월 1~3일(개천절)
하루 휴일 3월 1일(삼일절) / 4월 13일(20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5일(어린이날)
아깝다! 놓친 휴일 5월 14일(석가탄신일) / 10월 9일(한글날) / 12월 25일(성탄절)
2015년 대비 8.1% 인상 5,580원 → 6,030원
* 광산구 생활임금
공무노동자 생활임금 시간당 6,080원 → 8,190원
(월급 약 151만 원) → (약 172만 원, 13.5% 인상)
2. 병사 봉급 15% 인상
병장 월급 약 17만 원 → 약 20만 원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강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118만 원 이하 → 약 127만 원 이하
4.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만 60세 이상 → 만 50세 이상
5.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금리 2.5~2.7% → 2%
6.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자녀·연로자 공제액 3천만 원 →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공제액 연간 5백만 원 → 연간 1천만 원
기준연령 미성년자 만 20세 → 만 19세 / 연로자 만 60세 → 만 65세
7.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
시간제 6,000원 → 6,500원 / 종합형 7,800원 → 8,450원 / 보육교사형 7,200원 → 7,800원
* 영아종일제 ‘라’형 본인부담분 60~65% → 100%
8.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
육아휴직 급여 1개월(최대 150만 원) → 3개월(최대 450만 원)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 원)를 3개월 동안 지급함
9.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3월 시행)
본인 저축액(5/10만 원)에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 매출액 없는 사업단까지 가입대상 확대
10.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1월 시행 예정)
당뇨소모품 요양비 지급 1일당 최대 1,200원 → 2,500원
보청기 지원 34만 원 → 131만 원
의안 지원 30만 원 → 62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82종 → 88종(욕창 예방방석 등 6개 품목 추가)
11.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1월 21일부터)
10만㎡ 규모 공장설립 시, 인허가 기간 단축 19개월 → 7~8개월
12.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4인 기준, 1,990천 원 이하 가구 → 4인 기준, 2,635천 원 이하 가구로 확대
13.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 카드우대수수료율 1.5% → 0.8%
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미만 가맹점 카드우대수수료율 2% → 1.3%
1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1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3월부터)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건강보험 적용(연중)
15.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3월 시행 예정)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세제지원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이용 가능한 비과세 상품
16. 만 12세 여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지원(5월 시행)
17.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상반기 시행)
대상 : 9~18세 학교밖청소년(가출청소년은 24세까지 가능)
내용 : 3년마다 상담,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구강검진 등
18. 토익(TOEIC) 시험 유형 변경(5월 29일부터)
듣기평가에 3인 이상 대화형, 읽기 평가에 다수 참여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문항 등 추가 / 토익 성적표상 평가 항목 4개 → 5개
19. 핸드폰 요금한도 초과 시 고지 대상 확대(6월 시행)
데이터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음성·문자메시지
20. 20여 개 신고전화 3개로 통합(8월 시행 예정)
범죄신고 112, 재난·구조신고 119, 그 밖의 신고 110
광주시 자체 시행
21.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월 3만 원 → 월 5만 원
22.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 통과시설) 월 5만 원 지원
23. 교통유발부담금 단가 인상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부과(7. 31.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경 부과)
3천㎡ 이하 : ㎡당 350원으로 동일
3천㎡ 초과~3만㎡ 이하 : ㎡당 700원 → 800원
3만㎡ 초과 : ㎡당 800원 → 1,000원
24. 승촌보 캠핑장·축구장 유료화
캠핑장요금 1만5천 원~2만 원 / 축구장요금 4~5만 원
* 광주시민은 30% 감면
광산구 자체 시행
25.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개인하수처리시설 : 750리터 기준 14,687원 → 1,000리터 기준 22,000원 / 초과 100리터당 1,617원 → 1,780원
수거식 : 18리터 기준 240원 → 100리터 기준 1,600원
2016년 공휴일은 66일
4박5일 연휴 2월 6~10일(설날) / 9월 14~18일(추석)
2박3일 연휴 6월 4~6일(현충일) / 8월 13~15일(광복절) / 10월 1~3일(개천절)
하루 휴일 3월 1일(삼일절) / 4월 13일(20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5일(어린이날)
아깝다! 놓친 휴일 5월 14일(석가탄신일) / 10월 9일(한글날) / 12월 25일(성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