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4일 원내대표실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단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국민의 불만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파기한 것은 부자들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건보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부과체계 요지는 ▲보험료 상한제 폐지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으로 단계적 개편 ▲모든 소득으로 부과대상 확대 ▲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약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담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했는데,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할 건보 재정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4,000억원씩 덜 내고 있다”라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내에 건강보험 부과기반의 확충과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에 맞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