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제 총체적 진단과 혁신대책 마련하라
입력 : 2016. 04. 27(수)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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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53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써 2007년부터 본격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모두 3152억 원에 이르게 됐다. 한 해 평균 350억 원이다. 한마디로 시민 혈세 먹는 하마다.
문제는 지원금은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광주시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회사들의 인건비 착복 등 방만한 경영과 표준원가 산정 체계 등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시내버스 회사에 줄 돈은 주고 부족한 재정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하겠다는 태도다.
참여자치21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발표한바 있고, 광주시는 우리가 제안한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경영, 연료비 직불제 시행, 노선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운송수입금 증대 방안 등 핵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깨진 독에 계속 물만 붓지 말고 이제라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혁신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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