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9월 28일부터 시행
국회·법원·정부, 학교 임직원·언론인 대상처벌 기준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외부강연료, 직급별 1시간당 최대 20만~50만원금품수수 금지 상한금액 너무 낮아
외부강연료, 직급별 1시간당 최대 20만~50만원금품수수 금지 상한금액 너무 낮아
입력 : 2016. 05. 13(금) 16:39
김영란법을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 등은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처벌 받는 기준은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해졌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오는 13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김영란법 주요 내용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언론 종사자다. 이들은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아도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로 다르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다. 권익위는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우리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번에 정해진 기준은 권익위에서 실시한 간담회와 작년 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물 금액 기준은 일반국민의 46.5%가 3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5만원이 33.5%, 10만원이 14.0%였다. 선물 기준은 5만원이 35.3%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30.1%, 3만원 25.5% 순이었다. 경조사비는 표본오차를 감안하면 5만원과 10만원이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는데 업계 간담회에서 10만원을 건의한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권익위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연의 경우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을 직급별로 규정했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다.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직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면 1회 100만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조치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이 추가됐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직무참여 일시정지와 ▲전보 조치만 취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9일 발표됐다. 법 시행이 당장 오는 9월28일부터인데 이제야 세부 방안이 발표된 셈이다.시행령을 마련하기까지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심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번 시행령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전 국민을 범죄 시 해서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정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서울-지방 또는 각 업종 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시행령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접대와 청탁 문화의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빡빡한 기준이라도 법 취지에 맞춰 지켜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관료 등의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법 취지 구현되도록 지켜봐야”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권익위가 내놓은 음식물, 선물 등에 대한 금액 기준을 모든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식물과 경조사비 등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A 교수는 "같은 교사라고 하더라도 대도시, 벽지 등 지역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A교수는 "김영란법은 정치부패를 개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법"이라면서 "경제사정을 이유로 공무원 접대 한도를 올리자는 일각의 주장은 전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정치인과 관료가 부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 경제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 등은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처벌 받는 기준은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해졌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오는 13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김영란법 주요 내용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언론 종사자다. 이들은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아도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로 다르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다. 권익위는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우리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번에 정해진 기준은 권익위에서 실시한 간담회와 작년 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물 금액 기준은 일반국민의 46.5%가 3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5만원이 33.5%, 10만원이 14.0%였다. 선물 기준은 5만원이 35.3%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30.1%, 3만원 25.5% 순이었다. 경조사비는 표본오차를 감안하면 5만원과 10만원이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는데 업계 간담회에서 10만원을 건의한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권익위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연의 경우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을 직급별로 규정했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다.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직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면 1회 100만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조치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이 추가됐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직무참여 일시정지와 ▲전보 조치만 취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9일 발표됐다. 법 시행이 당장 오는 9월28일부터인데 이제야 세부 방안이 발표된 셈이다.시행령을 마련하기까지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심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번 시행령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전 국민을 범죄 시 해서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정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서울-지방 또는 각 업종 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시행령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접대와 청탁 문화의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빡빡한 기준이라도 법 취지에 맞춰 지켜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관료 등의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법 취지 구현되도록 지켜봐야”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권익위가 내놓은 음식물, 선물 등에 대한 금액 기준을 모든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식물과 경조사비 등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A 교수는 "같은 교사라고 하더라도 대도시, 벽지 등 지역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A교수는 "김영란법은 정치부패를 개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법"이라면서 "경제사정을 이유로 공무원 접대 한도를 올리자는 일각의 주장은 전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정치인과 관료가 부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 경제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