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산 갑)은 군용 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5 웨클*이상인 지역을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10여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피해보상과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내
용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19대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군 공항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하는데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민ㆍ군 겸용공항 8개를 포함해 전국에 48개의 군용비행장을 운용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이로 인한 도시의 팽창으로 군용비행장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하여 약 31만5천여 세대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심각한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하면서, “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며, 이전 대상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소음방지와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을 우선 85웨클 이상으로 하되, 매 5년 단위로 보상기준을 점차 강화해 법 시행 10년 후부터는 75웨클 이상까지 확대하고 ▲3년 단위로 소음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법 시행 6년 후부터는 75웨클 이상인 모든 주택에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보상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소음피해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006년 소송 시작 이후 201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90건에 소송 참여인원만 68만 명에 달하는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대부분 원고가 승소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총 4,500억원을 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정부와 피해주민 모두 결과가 뻔한 소송을 반복하며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외국의 사례, 민간공항의 소음대책기준, 75웨클부터 85웨클까지 일관성 없는 각급법원의 판결,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중재안”이라 강조하면서, “10여년의 경과기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소송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고, 피해대책과 보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도시 군 공항은 조속히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20대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권대안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산비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군대 병영문화를 개선해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사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종합평가해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