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일선 사립학교에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문태환 광주시의회 의원(광산2·국민의당)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립 초·중·고교에 교부한 목적사업비는 2015년 877억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원(-0.23%)이 감소한데 반해 사립은 2015년 812억 원에서 175억 원(+8.6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목적사업비 교부비율 증가 이유로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확대, 계약직 인건비 증가이고, 고등학교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비 증가,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 등 대안교육 활성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 확대가 사립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시설 노후화의 경우 공립학교가 더 심각한 실정인데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계연도 말인 12월에 교부하고 있는 비율도 공립은 2015년에 12억 원으로 전년대비 2.51% 늘었지만 사립은 165억 원이 증가한 1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12월에 교부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사업비 비율을 줄이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으로 교부하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