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사용권을 허가할 수 없는 경찰의 직원남용, 도로의 불법 사용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구청에서는 직무유기.
일반 시민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힘없는 일반 시민이면 경찰과 구청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었을까.
수개월간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관청과 경찰의 행태에 대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ㄱ건설사는 광산구 우산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으로 노후인도복구공사 명목으로 광산경찰서에 신고서만 접수한 채 수개월 간 도로를 불법 점유사용하고 있다.
건설사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도로는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광주지방경찰청 인근 도로로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함께 사고우려마저 낳고 있다.
해당 건설사의 마구잡이 공사와 불법도로 점용은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됐지만 광산구와 경찰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광산경찰은 도로 점사용에 대해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제출한 도로공사 신고서만 믿고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산경찰은 지난 13일 ㄱ건설사에서 제출한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받고 보행자의 안전통로 개설 등을 이유로 사용신고서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ㄱ건설사는 경찰에 접수한 신고서와 달리 보행자통로는 고사하고 안전시설물 마저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임의로 도로의 1개 차로를 제멋대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경찰은 당초 신고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도로를 막고 사용하고 있었다.
광산경찰에 따르면 당초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건설사는 안전시설물로 안전칸막이와 경광등,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기로 신고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혼잡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도로를 관리하는 광산구는 이 같은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행정조치를 검토만 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어 “해당건설사에서 도로 점용에 대해 사전 질의가 있었지만 불허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의혹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광산경찰은 뒤늦게 현장을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며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ㄱ건설사 관계자는 “노후 인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공사가 발생해 공사에 차질이 있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