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식지 발행 매년 논란 휩싸여
자치단체장 홍보 3개월 한번 허용 악용 매달 발행
입력 : 2017. 05. 13(토)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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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소식지 발행은 매년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⑤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 동법 255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86조는 이미 유명무실하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법의 핵심은 자치단체장의 홍보와 업적을 알리는데 3개월에 한번은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홍보와 업적을 알리는 내용은 3개월에 한번 게재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이 직접 쓴 글이나 노골적인 홍보도 법을 피해 3개월에 한번 싣고 있다.
광산구도 지금까지 신문형으로 발행해 오다가 지난 2016년 9월 책자형으로 변경해 매달 광산구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칼럼은 3개월에 한번 게재하고 있다.
광산구보의 1회 발행 비용은 2천 4백만 원 가량으로 연간 3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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