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행정조직 7년간 무려 10차례 조직 바꿔
광산구
주민 위해 조직신설, 행정 투명성 제고 개방형 기획
뇌물수수로 징역 간 비서실장 자리 5급으로 높여야
행정조직 신설 개방형 모집 통해 측근 인사 의도도
지금까지 10차례 조직개편 통해 사무관 12명 늘려

구의회
외부 개방형 5급 여러 곳 차지 불구 또 신설은 NO
일하는 자리 놔두고 5급만 늘려 승진잔치 풀이 보류
구청장 전화해 ‘광산구 마비시키려고 한다’ 막말 해
미리 사회혁신 추진단장 등 내정했다는 의구심 제기
입력 : 2017. 05. 29(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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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빗고 있는 광산구 조직개편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까지 시켰을까.
그리고 광산구는 구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해 의장실을 찾아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조직개편을 요구와 원 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했을까.
또 김동권 의원의 주장대로 광산구는 민형배 구청장이 취임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을까.
광산구는 지난 2월 28일 제226회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지난 3월 13일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고 제226회 임시회를 끝마치자 3월 17일 구청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3월 31일 원 포인트 제227회 임시회가 열렸다.
광산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대폭 수정된 채 제 22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광산구 조직개편안 5급 3명 늘려야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조직내외의 연계기능 및 사회적 가치를 행정에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외부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설의 추진했던 사회혁신 추진단은 기존의 대외협력관 업무와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사회혁신 추진단장은 5급으로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외협력관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영입했다. 민형배 구청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체육진흥단으로, 민원봉사과를 지적업무를 따로 나눠 부동산지적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과 사업 전개를 위해 도시개발과의 일부 업무를 따로 분리해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전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공석이 된 후 후임이 온지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구청장의 비서실장 직급을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 왜 보류?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쉽게 말해서 인사권인 구청장이 5급 사무관 자리를 여러 개 늘려 승진잔치를 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 돼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정경남 기획총무 위원장은 “일 할 수 있는 주무관 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조직개편안은 5급 과장 자리만 늘려 불가피하게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개방형을 통해 여러 명의 사무관이 과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회혁신 추진단을 신설한 조직개편안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26회 임시회 기간 내에 집행부인 광산구 관계자에게 수정안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형배 구청장부터 ‘시급한 조직개편안이 보류되면 안된다며 (의회에서)광산구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국장과 과장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직개편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한 사실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사회혁신 추진단장을 내정하고 승진자를 확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구청장까지 전화를 해 조직개편안 통과를 요구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조직개편 단행
민형배號는 지난 2010년 출범이래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7년 동안 자그마치 10차례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년에 1.5회의 조직개편이 이뤄진 셈으로 업무분장과 조직의 신설 등을 통해 5급이 12명 6급 이하가 200여 명이나 늘었다.
따라서 민선5기와 6기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는 민형배 구청장이 취임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을 매년 단행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은 1년에 두 차례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준인건비제(과거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경우 조직의 조직개편과 공직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신설된 미디어정책실을 비롯해 대외협력관과 경청소통센터, 혁신정책관, 과학행정관, 등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하는 일도 모호하고 그 이름조차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광산구 행정조직 개편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지금까지 7년 동안 10차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7번 원안가결을 3차례는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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